‘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통령 선거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고,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탄핵 대상 법관 중 한 명으로 뽑은 윤성원 인천지법원장도 사직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104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일 발표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번 인사는 오는 25일자로 단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대법원에 의해 단행된 법관 인사에 관해 “특별히 파격 인사는 없었다는 평가”라며 조선닷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도 없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전보됐다”며 조선닷컴은 “견책 징계를 받은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다”며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은 나상훈 특허법원 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이동한다”고도 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종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사안이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도 사직한다며, 조선닷컴은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기간에 벌어진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사직하는 경우다. 이번에 신설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수원고법 등에 대한 전보인사는 3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한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성창호 판사를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런 지도부의 법원 비난에 대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전대협 1기 부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3선)은 1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쪽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부의 조직적인 반란’이라고 말한 것은 과도했다”며 “한 분이 내린 판결이다. 사법부 전체가 마치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좀 과도했다”고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서울동부지법 전보…법관 정기인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은 “김명수를 잘라야 한다. 이것도 인사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s1****)은 “대법원장이 각종 외압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기는커녕 즉각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천인사를 하는 짓거리를 보아하니 삼권분립은 이제 구호일 뿐 권력의 개가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 한심하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itoo****)은 “그단새 전보? 국민들에게 욕 얻어먹을 짓거리 찾아가면서 잘도 하네”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