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경제학회, 촛불정권 경제에 F학점
1500명 경제학자들, 소득주도성장론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55개 경제학회는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1500여명의 경제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는데,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소비가 다소 늘었지만, 서비스업 등 내수 업종은 오히려 침체됐다. 고용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고용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득 분배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투자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생산성도 감소했다. 총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생산성과 투자가 꺾이면서 장기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졌다며 사실상 ‘F학점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투자가 줄어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이 경제학회는 “고용, 소비, 총수요 등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제 기초 체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주제로 논의되고, 실증분석을 통해 낙제점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매년 한 차례 국내 경제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사다. 특히 전체회의라는 명칭으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경제 현안에 대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토론회가 열린다. 올해 전체회의 주제는 한국경제, 정부 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과제였다고 전했다.

 

올해 전체회의에서는 최인·이윤수 서강대 교수(경제학)가 공동으로 신정부 거시 경제성과의 실증평가를 발표했다, 조선닷컴은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기(20173분기~20183분기)와 이전 시기(20131분기~20172분기)GDP성장률, 소비, 투자, 생산성, 고용 등을 비교했다. 주요 경제 지표의 장기 추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박스-젠킨스(ARIMA)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그 결과 취업자수 증가율이 2.07%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2.19%p, 비임금근로자는 2.53%p 하락했다. 근로자의 경우 임시직은 4.03%p, 일용직은 4.32%p 각각 급락했다. 상용직만 1.39%p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인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조선닷컴은 또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노동투입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32% 감소했는데, 고용 증가율 감소폭보다 더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수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노동 시간이 줄면서 임금 상승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소비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두 사람은 지적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1.14%p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수입 소비재를 제외할 경우 국내 소비의 증가율 증가폭은 0.46%p에 불과했다, 조선닷컴은 게다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산업 생산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교수의 도소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수 업종에서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실상 내수 소비는 쪼그라들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전했다. “GDP 성장률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0.13%p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닷컴은 “‘소득 및 고용 제고총수요 제고기업 생산 증가경제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연결 고리가 각 마디마다 모두 실격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오히려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는 총요소생산성(TFP·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경우 0.05%p(솔로우모형 기준)~1.14%p(노동투입량기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향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의미라며 투자는 큰 폭으로 꺾였다.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형성은 5.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 등으로 잠재적 경제성장율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 된다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경제학회 정부 소득주도성장 ‘F학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ms****)자칭 진보라 일컫는 국내 문빠들 진보는 무능으로 망한다라는 것을 알아라. 경제원리도 모르는 것들이 진보니 인권이니 나불거리더니만 꼴좋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che****)석두들이 따로 없다. 길고 난다는 석학들이 모두가 잘 못된 정책기조라고 해도 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석두들이다. 돌을 아무리 두들겨봐야 내 손만 아프다는 현실이 비극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jk****)이넘의 정권은 그 많은 일자리 예산을 어디다 쓴 건지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2/14 [19: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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