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교육감들↔사립유치원 충돌
사립유치원 다툼: ‘범죄집단’ vs. ‘폐원도 고려’
 
조영환 편집인

 

사립유치원협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내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강행하겠다. 폐원 투쟁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좌익교육감들이 장악한 교육당국(서울·인천·경기 교육감)범죄집단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한유총 집단행동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 상충하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또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엄정 대처방침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교육부는 한유총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나왔다.

 

한유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인천 492, 경북·부산·대구 339, 경남·울산 189, 충청·대전 178, 서울·강원 170, 전라·광주 165곳 등 전국 유치원 1533곳이 4일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라며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한유총 광주지부는 이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보육불편을 없애기 위해 무기한 입학 연기 방침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과 한유총 광주지회와의 대화를 약속받고 입학 연기를 철회, 정상 운영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혀 투쟁 대열에서 이탈했다.

 

광주를 제외한 지역의 한유총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으로 유장관을 고발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유아교육법상 누리교육비 지원금을(국가가 교육비를 유치원으로 지급하면 에듀파인시스템을 강제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요구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들은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에 해당한다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철회,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을 범죄집단이라고 부르며, ‘무관용, 무타협을 선언했다며, 조선닷컴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범죄집단인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회견 내용도 전했다. 4일 유치원 개학 여부 전수 조사, 5일까지 개학하지 않는 유치원 고발, 개학 연기 지속 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소극적 참여 유치원도 강력 제재, 에듀파인 참여 거부하는 모든 유치원 감사 실시 등을 내세운 이들은 유치원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지만, 한유총이 절차를 무시했다일방적인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고 한다.

 

“‘극한 대결의 핵심 원인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무화에 있다, 조선닷컴은 지난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비를 유용했다며 유치원장들의 회계 비리를 공론화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유치원 3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치원 3법 중에서도 사립유치원들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 에듀파인의무화라고 전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은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유재산이라며 정부가 사유재산을 국가회계에 종속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결사 항전에 돌입했고, 교육당국은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에듀파인 도입은 필수라는 입장을 강요한다고 한다.

 

유치원 개원 연기에 관해, 자유한국당의 지원 사격을 받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은 좌파들이 유치원 교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불법 행위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에듀파인 의무 사용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유한국당의 정부가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대비시켰다.

 

교육부가 파악하는 집단 휴원 참가 유치원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날 오전 한유총은 휴원 동참 근거를 각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발송한 휴원 안내 문자로 제시하며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의 36.3% 수준인 1533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3시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휴원 동참 혹은 미응답 유치원은 397이라고 밝혔고, 교육청은 하루 전날인 2집단휴원에 참가하는 유치원이 190곳에 불과하다고 선전했다고 한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치원 397곳이 모두 휴원해도, ‘돌봄 공백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기사입력: 2019/03/03 [23: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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