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회담의 최고 패자는 문재인
세계 언론들은 '문재인 패자' 보도, 한국언론은 침묵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하노이 담판 결렬> , 미 감시능력 과소평가숨겨온3의 핵시설들통

낙관하던 김정은·트럼프, 결국 빈손빅딜하려다 노딜

영변핵시설꺼내든 트럼프도 깜짝 놀란 것 같다

트럼프 개인변호사 코언의 핵폭탄급섹스스캔들 증언회담 결렬에 결정타 됐나?

66시간 기차타고 와 빈손 귀국김정은 위상 타격 불가피

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결국 가짜로 드러나

북 벼랑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 등 회담 노하우도 안통해

남북관계 영향 불가피김정은 답방도 차질 빚을까

고비 맞은 신한반도 체제구상 향후 문대통령 역할 주목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政博,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최대 패자(the biggest loser)는 누구인가세계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최대의 승자로 트럼프 대통령, 최대의 패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다.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한국이 실패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최대 패자(South Korea may be the biggest loser in failed talks at the Trump-Kim summit)”,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의 전 서울주재특파원으로 한국문제 전문가인 도널드 커크의 기고문에서 실패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최대 패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South Korea’s Moon Jae-in may be the biggest loser of the Trump-Kim summit flop)”,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는 가장 명백한 패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The most obvious loser i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제휴 언론사 아닌 다른 일부 고객사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의 최대 패자(South Korea - and its President Moon Jae-in - may be the biggest losers after a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라고 전했다.

  

협상의 금언(maxim)“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이란 말이 있다. 우리말로 옮기면 문자 그대로 나쁜 거래(계약, 협상)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낳다라는 뜻이다. “Making a bad decision is better than making no decision”(나쁜 결정을 하는 것은 아예 안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동의어로 쓰이는 이 문구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협상 때 데레사 메이 총리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때 쥐스탱 트뤼도 캐나나 총리가 사용해 더욱 유명해졌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주제로 베트남의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지난 227-28일 열린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회담 직후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No agreement was reached at this time)”고 밝혔다. 그동안 이 회담에 대해 스몰딜(small deal)이냐, 빅딜(big deal)이냐 결과를 예측하는 말들이 무성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딜(no deal)을 택한 것이다.

 

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 서명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바라던 부분의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영변 핵 시설 외에 추가로 큰 핵시설이 있음을 언급하며 영변+α(플러스 알파)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발견한 곳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란 것 같다(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특히 트럼프가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영변 핵단지 외의 다른 지역에 핵시설을 숨겨두고 있다는 주장들은 많았으나 이는 주로 싱크탱크나 안보 및 국방정보기관 차원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은 물론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영변 외에 북한이 숨겨둔 제2, 3 핵시설이 미북정상회담의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4개로 추산되는 이들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확대정상회의에 배석한 대북(對北)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암시해 왔다.

 

 

우선 지난해 공개된 평안남도 천리마군의 강선우라늄 농축시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영변 외 핵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싱가포르 미북회담 후인 지난해 710일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 외에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하에 비밀리에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강선이 영변보다 먼저 건설됐으며 2000-4000개 원심분리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이 시설의 이름이 강선 우라늄 농축공장’(Kangson uranium enrichment plant)이며, 여기서 수천대의 고농축 우라늄’(HEU) 원심분리기가 지난 2010년부터 최소한 10년간 가동됐다고 보도했다. 영변과 강선 외에 유사 핵시설 또는 미확인 핵시설도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련시설, 평안남도 순천의 우라늄 광산이 여전히 가동 중이다. 이들 광산 인근에는 미공개 핵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992년 가동이 중단된 평안북도 박천에도 우라늄 정련시설이 있는 데 재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안북도 태천에도 200e 흑연로가 건설되다가 중단됐다. 1, 2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도 북한이 폐기했다고 발표했지만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존재가 의심되는 핵무기 연구시설과 고폭실험 시설, 핵무기 저장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기타 연구시설이 북한 내 곳곳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9.19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열리고 있을 순간에도 핵물질 추가 생산 등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처는 지난해 1122일 김정은 위원장이 9.19 남북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영구 폐기 대상으로 제시한 영변 핵단지에서 원자로 부품 조립 등 분주한 핵활동이 관찰됐으며 실태파악을 위한 방북 사찰이 필요하다고 IAEA 이사회에 건의했을 정도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역시 지난해 1112북한에 약 20곳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이 미북간, 남북간 핵·미사일 폐기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북·미북 정상회담이 한국 국민과 세계를 속인 위장평화쇼사기극이니 리얼리티 쇼(reality show)’ 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은폐된 핵시설을 들춰내며 회담 결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대북 매파로 통하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오죽했으면 대표적인 친북인사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까지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볼턴이 하노이 회담에 배석하는 것 보고 회담의 실패(결렬)를 예감했다고까지 말했을까.

 

 

회담 결렬이라는 예상외의 벼락을 맞은 북한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예정에도 없던 1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며 유엔 제재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 그중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2016년부터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과거에 비해 강력한 유엔 제재가 시행된 시점이며, 5건이란 유엔 제재로 막혀버린 북한산 석탄·섬유·수산물의 해외 수출 금지, 북에 유입되는 유류(油類) 제한, ‘달러 박스인 해외 노동력 송출 차단을 말한다. 석탄·섬유·수산물은 북한 수출품 1-3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리용호 외무상이 말한 5건은 사실상 유엔 제재 전부나 다름없는 99%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지만 오히려 역풍은 맞은 셈이 되고 말았다. 리용호 외무상의 주장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수행에 필리핀에 도착한 미 국부무 고위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기자들에게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무기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재에 대한 해제였다며 북한의 일부 해제 요구주장을 말장난(parsing words)’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북한이 이번에 제재를 다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내놓은 카드는 고작 영변의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이 중 25년이 넘은 플루토늄 추출시설은 고철로 아무 의미가 없다

  

미북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 미국 여야 정치권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메시지를 내났다. 공화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 왔던 미 정치권력 3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까지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칭찬했다. 특히 10년 지기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에 의한 색스 스캔들 폭로로 회담기간 내내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로서는 노딜하나로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자신의 추문보도가 사라지는 반사이익까지 챙겼다.

 

이번 회담에서는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말이 가짜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북한이 지금까지 구사해온 대표적인 협상전략인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 ‘허풍() 전술’(bluffing tactics), ‘성동격서’(聲東擊西: look one way and row another)전술, ‘위장평화 공세’(disguised peace propaganda offensive)전술, 책임전가(buck-passing)전술, 거짓양보 전술(haggling tactics), 버티기 전술(muddling through, 양다리 걸치기 전술(hedging) 등이 먹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협상이란 두 당사자의 결합적 의사결정행위(jointly decided action)를 통한 결합적인 문제해결과정(joint problem-solving process)이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이번 회담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완벽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대북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3일 발매된 미 시사잡지 뉴스위크는 최신호는 트럼프-김정은 리얼리티 TV 쇼는 끝났다. 이제 모든 사람이 테러 역사의 무기를 파괴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다(The Trump-Kim Reality TV show is over. Now is the time for everyone to join the endeavour of making these weapons of terror history)”라는 의미심장한 말은 남겼다.

 

 

참고로 이번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최대 패자가 한국의 문재인이라는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지에 게재된 미국의 유력 언론인 도널드 커크 기자의 기고문을 원문대로 소개한다

 

도널드 커크는 1972년부터 2003년까지 미 시카고 트리뷴, USA 투데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의 한국 주재 특타원을 거쳤으며 2004년부터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지 특파원으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CBS 뉴스에 많은 한국 관련 기사를 써왔다. 19748.15기념식장 박정희 대통령 부부 저격사건과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19805.18 광주사태, 북핵문제와 한국의 IMF 외환위기 등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굵직한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했다. 2006년에 출간된 그의 책 한국 증언: 고요한 아침의 땅에서의 135년전의 전쟁, 위기와 뉴스(KOREA WITNESS; 135 Years of War, Crisis and News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June 2, 2006)’은 한국에 관한 그의 3권의 저서 중 대표적인 저작이다.

 

올해 81세의 커크 기자는 미국 아이비리그인 명문 프린스턴 대를 나와 시카고 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받았고, 메릴랜드 칼리지파크 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에 대해 이상주의적인 화해햇볕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커크 특파원은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 5억 달러에서 많게는 80억 달러까지 주었다는 주장이 있을만큼 성공가능성이 없는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한의 화해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South Korea's Moon Jae-in may be the biggest loser of the Trump-Kim summit flop

South China Morning Post 17: 03, 01/03/2019

By Donard Kirk

  

The collapse of the second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hrows into doubt and turmoil the already difficult path to reconcili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fter all the speculation about trade-offs and concessions, Trump and Kim wound up in the same disagreement that has bedevilled dialogue for years. North Korea insists the US - and United Nations - give up many of the sanctions they have imposed as punishment for the North's tests of nuclear weapons and the long-range missiles needed to carry them to distant targets; the US wants to see substantive steps towards denuclearisation.

 

The negotiating process is never over, but the fact remains that Kim does not think he can afford to abandon a programme initiated by his grandfather, Kim Il-sung, and perpetuated by his father, Kim Jong-il, who died in 2011. He's staked his power and prestige on North Korea's emergence as the world's ninth nuclear power, and he's going to cling to it no matter what enticement is offered. The American president, recognising North Korea's "potential" as an economic force, believed, wrongly, that constant praise, plus the prospect of vast amounts of aid and investment, would compel Kim to see the light and yield on his nuclear programme.

 

The failure to draw Kim into an agreement predicated on economic blessings comes as a special disappointment to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who had counted on the summit as a pivotal step towards North-South rapprochement. Moon has already met Kim three times, most recently in September in Pyongyang, and still hopes to persuade him to pay a return visit to Seoul. That's not going to be easy in view of the impasse between Trump and Kim, especially if US and South Korean forces engage in military exercises.

 

Trump cancelled the joint war games that were scheduled after the summit in Singapore in June but has yet to do so this year, while complaining about their enormous expense. He also said nothing about an end-of-war declaration - a joint statement that many analysts had expected him to sign with Kim declaring the Korean war, which ended in a truce in 1953, was conclusively and definitively over.

 

US officials are deeply suspicious of such a statement, which they believe would provide the basis for a "peace treaty" that China, as the North's Korean war ally and signatory to the 1953 armistice, would also have to sign. Such a treaty, they believe, would provide the rationale for North Korea to demand not only withdrawal of America's 28,500 troops from South Korea but also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under which US and South Korean troops, joined by forces from 15 other nations, fought the Korean war.

 

US and North Korea must end state of war

 

As long as the sanctions remain in place, extraordinary obstacles cloud Moon's vision of opening up rail and road links with the North. The demilitarised zone that has divided the two Korea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remains a formidable barrier, despite the show of doing away with a handful of guard posts from which North and South Korean troops face each other from either side of the line.

 

It's not even sure that South Korea will be able to return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just inside North Korea 50 kilometres north of Seoul, or the Mount Kumgang tourist zone looming above the line on the eastern side of the peninsula.

 

Sanctions block South Korean investment in both zones, opened during the presidency of the late Kim Dae-jung. Kumgang was closed in 2008 after a South Korean woman was shot and killed by a North Korean soldier after she strayed outside the tourist area. In 2016 Moon's predecessor, the conservative Park Geun-hye, shut down the Kaesong complex after complaints that North Korea was earning US$100 million a year from Kaesong while building up its nuclear programme. Even though Park was later impeached and jailed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at led to Moon's election nearly two years ago, sanctions keep Moon from reopening Kaesong.

 

Trump's precipitous withdrawal from the summit is sure to make life difficult for Moon, who faces rising opposition from conservatives. Thousands of right-wingers, many of them ageing military veterans, parade every weekend through central Seoul waving South Korean and American flags. They represent the more extreme side of a resurgent conservatism that is gaining strength in the kind of reversal that has characterised modern Korean history.

 

Why South Korea and Japan are about to get trumped

 

Korean conservatives and liberals alike were out in force on Friday, March 1, the 100th anniversary of a short-lived, bloody revol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Conservatives applaud Trump's decision to "walk away" from the summit while liberals and leftists respond with dismay and a sense of betrayal after all the hopes engendered by the Singapore summit and Moon's meetings with Kim.

 

The spirit of patriotism divides and unifies Koreans in a time of extreme differences as to what to do about North Korea. If there is reason for hope, it is that Kim did assure Trump that he would not order more nuclear and missile tests - definitely a vast improvement over two years ago, when Kim boasted of the ability of his warheads to reach targets in the US while Trump threatened to retaliate with "fire and fury". Those days, at least, are over - a century after a nationalist revolt remembered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Copyright (c) 2019. South China Morning Post Publishers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입력: 2019/03/04 [17: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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