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집에 머무는 조건으로 보석돼
네티즌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하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6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혀,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22일 구속된 후 349일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항소심에서 (최대 한도인) 3회 갱신돼 4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우리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해도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종전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마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48일 전까지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댔다고 한다.

 

구속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조건을 내걸 수 없는 자유로운 석방'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조건을 정할 수 없으니 보석 석방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및 외출 제한과 접견, 통신을 금지한다는 조건 하에 보석을 허가하는 게 형사소송법 원칙과 절차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이번 보석은 임시 석방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된다.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하겠다는 판단도 전했다. 현제 간에 분쟁 없는 재산의 소유권 문제에 개입한 촛불정권의 재판부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으로 10억과 주거 외출, 통신 금지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갖고 변호인과 상의해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했고,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상의 후 받이들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충분히 상의한 것 맞나, 숙지한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전 대통령은 숙지했습니다라고 답한 뒤, “이행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도 구속 이전부터도 오해 소지가 있을 일은 하지 않았다. 철저히 공사를 구분한다.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하면서, 보석이 결정됐다고 한다구치소 정문 안쪽에서 차를 탄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향했다고 한다.

 

이날 이 전 대통령 보석 결정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며 석방 가능성을 저울질하기도 했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 돼 이 전 대통령처럼 보석 석방이 될 가능성은 없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아직 항소심 판단을 받지 않았다고 조작된 죄목들을 열거했다.

 

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박근혜는?”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on****)탄핵 의원들의 공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q****)박근혜/이명박 다 무죄다. 무죄이기 때문에 장기간 구금이다. 무도한 좌파 정권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jr****)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전직 대통령을 흉악범으로 취급하는 오욕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미개국도 그렇지는 않는데, 그것도 직전2명의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하는 기네스북에 오를 슬픈 역사를 문재인정부가 했습니다. 그러고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박근혜도 이제 그만 석방하라, 부모를 모두 조국의 제단에 바치고 말년 들어 별 죄도 없이 붙들어 가둬놓고 있으니 당신들도 사람이면 불쌍하지도 않으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el*)이제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전 정권들과 화해 차원에서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박근혜 사면이 없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탈원전, 친북외교·안보도 연착륙을 해야 후환이 덜할 것이란 것도 충고하는 바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g****)역대 최고로 청렴결백하고 동전 한잎 챙기기 않은 오직 한길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위하여 살아오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여 입원하여 신병부터 치료받도록 하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ks****)김경수만 풀어주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김경수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미끼가 아닐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vt****)난 이제 매주 태극기부대에 나가겠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대통령 손발 사법부 해체를 목이 터져라 외치겠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여, 이게 박근혜가 여성이라고, 혈연직계가족이 없는 혼자라고 여성들을 깔보는 것 아닙니까? 같이 박근혜 석방을 외칩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21****)세상은 돌고 돈다. 전직 두 명이나 잡아넣고 천년만년 해먹을 것 같냐? 박통도 풀어줘라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3/06 [17: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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