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들 '북한 비핵화 준비 안 돼'
비핵화 의지 없는 북한에 추가 제재 필요
 
류상우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들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에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면서, “추가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의 소리(VOA)가 7일 전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는 북 핵 폐기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즉 핵무기 외에도 북한이 가진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북한 인권 문제도 북한을 다루는 데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드너 의원은 5일 비공개로 진행된 상원 외교위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고, 인권 문제 논의 또한 있었다(So not only nuclear but we're tal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hemical weapons as well. And there was discussion of human rights as well at the summit)”고 밝혔다며, VOA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확대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평했다.

 

가드너 의원은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 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북한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를 약속했었다(It'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ill prepared to come through with the promise that they've made it Singapore and that they are not prepared yet for denuclearization of promise that Kim Jong Un made in Singapore and has reiterated at multiple occasions)”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지금까지 아무런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측에 상응조치를 강요하는 수법을 써온 것이다. 

 

가드너 의원은 “‘비핵화 없는 정상화란 없다는 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다(It's clear, Congress's position, there is to be no normalization without denuclearization)”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 그런 식의 합의는 최대 압박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그 동안 시행해 온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씨 일가의 각본을 반복하며 가망성이 없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거절당했다, “미국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회담을 통해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 “곧 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데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는 향후 실무급 협상 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만남은 지속되고 있고 미-북 양측 모두 이롭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정상 간 만남이 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미국은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리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되려면 비핵화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다면서, VOA는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이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것은 옳았고 이제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험할 차례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국에게 남은 옵션은 훨씬 더 도전적인 것이 될 거라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의 실수 때문이라며 먼저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무언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회담만 기다리며 미국 측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The first was a mistake by the North Koreans to not negotiate with our people)”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면 모든 것을 직접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 “회담 결렬이 긍정적인 이유는 협상가들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는 것이 북한이 진지하게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강요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했다며, VOA가드너 의원은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회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이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미국 의회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재상정된 가운데,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추가 제재는 항상 고려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상원 군사위원회와 은행위원회 소속인 라운즈 의원은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북한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라며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의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제재가 해제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라운즈 의원은 북한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북한의 경제사정을 지적하면서 제재 자체로 북한을 압박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운즈 의원은 북한 경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제재는 계속 누적될 겁니다.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라운즈 의원은 북한은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것이고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미북 협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북한 정권은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전망했다

 

 

기사입력: 2019/03/07 [23: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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