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대북제재 강화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지원에 미국 반대 입장
 
류상우 기자

 

하노이 2차 미북회담 합의 결렬 뒤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전문가들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9일 전했다. 특히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한국이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의 최대 압박 동참을 촉구했다고 한다.

 

“1990년대 초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VOA는 갈루치 전 특사의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We know that the sanctions we have on bite. We don’t need to entice with carrots and reduce sanctions for the North)”면서도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는 대북제재 완화 불필요성 주장도 소개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면서, VOA는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의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He will press for some additional flexibility. Whether he will succeed in achieving greater US flexibility is to be seen)”는 주장도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보다는 대화 동력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나,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협하는 것 모두 목표 달성에 도움되지 않는다(It’s not helping the cause either for SK to hint at sanctions relaxation or for US to threaten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는 주장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보다 실무급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 비핵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대북 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VOA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6일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의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한 가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VOA는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3/10 [11:3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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