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헬기 기총소사 없었다"
'5·18당시에 헬기 사격 없었다'며 공소사실 부인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4월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조선닷컴은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230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자격으로 전 전 대통령과 옆에 나란히 앉았다고 법정 상황을 전했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시작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헤드폰을 제공한 뒤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을 다시 진행했다고 전했다. 장 부장판사가 생년월일과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확인하자 전 전 대통령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내용)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 측은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한 의견진술이라며 목격자 진술에는 불확실한 게 있다. 적대적 감정 때문에 과장이나 착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헬기에서 나온 불빛을 보고 사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헬기 소리를 총 소리로 들었을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를 근거로 전두환 대통령 측은 회고록에서 () 신부의 말이 거짓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며 회고록의 표현 중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범죄(사자명예훼손)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고의성에 대해서도 전두환 대통령 측은 전 전 대통령에게 (조 신부를 비방할) 고의가 있다는 뜻은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5·18 민주화운동 이후 여러 차원의 국가적 조사가 있었지만, 이 회고록이 발간되기 전까지 국가기관에서 헬기사격을 사실로 판단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각각 다른 주장을 두고, 한쪽을 거짓말로 몰아서 처벌하는 한국의 사법부 행태다. 

 

전두환 대통령 측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헬기사격에 관해서는 현재도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헬기사격설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봐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광주지법에는 재판 관할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조선닷컴은 전두환 대통령 측의 이 사건은 (광주)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기 때문에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기어이 광주에서 재판받게 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인민재판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996년 당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었고, 이를 인정하는 계엄군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 이 외에도 군 내부 등 다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맞섰다며, 조선닷컴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1시간15분 만인 오후 345분쯤 끝났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이 여사가 재판부에 편지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48일 오후 2시에 열라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전두환 대통령은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3/11 [23:4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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