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판결'에 송금·비자발급 정지?
국제관계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촛불법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에 관해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2일 밝혔다고 한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이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현재 그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더 생기면 다음 단계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이런 일본 정부의 보복에 관해 송금·비자 발급 정지는 앞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강도 높은 보복 조치라며, 조선닷컴은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1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과 일부 일본 제품 공급 중단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아소 부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양국 외교부 국장급 회동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고 주목했다. 한국 법원의 단편적 판판은 복잡한 국제관계를 가정하지 않은 것 같다.

 

교도통신은 지난 11이번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간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라며 양국 정부가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부총리, 강제징용 판결 보복조치로 송금·비자발급 정지예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문통의 무능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아무 소득도 없이 일본과 불화를 만들어 철부지들 지지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나라에 득이 되는 일 좀 해라. 일본넘들이 언제는 우리입맛대로 해준 적 있는가. 힘도 없는 정의는 약자의 구차함일 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orc****)문재인을 몰아낼 현대판 계유정난이 절실해 보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zoo****)정부 주도로 주적을 김정은에서 일본으로 바꾼 결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llr****)역사와 정치 연계시킨 경제파국. 대한민국 경제 조지기 일환. 누구는 민족감정, 배알이 없어서 참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l****)경제제재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쯤이야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인데, 미국도 일본 편을 들 것이고... 조상들과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경제를 하루아침에 말아먹는 매국노 문재인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p****)중국은 대한민국을 발바닥 때로 보고, 미국은 김정은 쫄따구로 보고,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는 만만한 콩떡으로 보고, 이제 남은 건 김정은 사타구니에 머리 처박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의 악행으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정말 막장”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jaele****)중국에는 혼밥 먹다가 집단폭행 당하고, 불란서에선 대북제재 완화 얘기하다 면전 거절당하고, 북미협상엔 딴소리하다가 세컨더리 제재위험에 기업들 노출시키고, 일본과는 이 지경이니 이 나라의 집권자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s****)문통은 어떻게 하기에 국제적 왕따당하고 국내 경기는 어쩌면 이렇게도 형편없이 망치는 능력을 갖추었을까?”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03/12 [22:1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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