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가(원수)모독죄 폐지에 찬성
네티즌 "이 정권은 제정신 잃은 집단 같다"
 
조영환 편집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 빗댄 것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거론한 국가원수모독죄1988년 폐지된 형법의 국가모독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표는 31년 전 초선의원 시절 국가모독죄 조항 폐지에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닷컴이 13일 전했다. 이해찬 대표의 국가원수 모독죄압박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31년 전 국가모독죄 폐지하는 데 찬성한 이 대표가 지금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국가원수 모독죄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국가원수모독죄는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없던 죄명이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형법(104조의2)에 도입됐다가, 198812월 폐지됐다며 조선닷컴은 형법 104조의 2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촛불정권은 문재인에 비판적인 기사나 동영상에 형사처벌로 위협해왔다. 

 

형법 제104조의2 조항은 폐지된 이후 27년이 지난 다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신 정권에서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양성우 시인은 2012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에는 자신을 처벌한 법률적 근거인 국가모독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며 이에 대한 헌재의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위헌 결정을 전했다. 2009년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쥐박이, 땅박이, 2MB”라고 독설을 퍼부었지만 국가원수 모독죄의 논란은 일지 않았었다.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것은 198813대 국회에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계기가 됐다고 한다. 198812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소속 홍세기 당시 민정당 의원은 “1975325일 개정 신설된 형법 중 국가모독죄 조항은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돼 반()정부인사를 탄압하는 기능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형법 제104조의2 국가모독 등 죄 조항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상기시켰다.

 

이어 국가모독죄가 폐지에 관해 당시 국회엔 특위위원장이었던 오유방 민정당 의원 등 97명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박상천(작고) 당시 평민당 의원 등 167명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있었다. 형법 104조의2를 삭제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제안자 목록에 당시 평민당 소속으로 초선 의원이었던 이해찬 대표가 찬성한 의원으로 올라 있다. 지금으로 치면 공동 발의자에 해당한다. 결국 두 법안을 절충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 올라갔고 국가모독죄 조항은 만장일치로 폐지됐다고 전했다.

 

<“나경원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이해찬, 31년 전 폐지 찬성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nancy****)입만 벌리면 민주화 어쩌구 하는 녀석들이, 마인드는 독재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hinm****)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하여 청와대와 민주당은 너희들의 이빨이 빠질 때까지 물고 늘어져봐라.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것은 전 세계만방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k****)정신차려 이 사람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파수꾼이자 일구이언의 1인자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3/13 [23: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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