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3일(현지 시각)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문재인 친북정권이 탈북자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으며, 북한 인권 비판 제기를 피하려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14일 톱뉴스로 전했다. 또 보고서(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비정부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탈북자 단체들에게 북한에 대한을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썼고, 문정권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가 13일 공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편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항목 중 ‘표현의 자유’를 다룬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탈북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탈북자들의 활동을 적대시하고 주요 탈북자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는 전단지가 서울 도심에서 발견될 정도로 촛불정권 하에서 탈북자들은 탄압받는 분위기다.

또 보고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다룬 부분에서는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중순 판문점 남북장관급회담을 취재할 계획이었던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에 대한 (취재)를 불허했다”고 썼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통일부의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협소한데다가 김 기자가 활동을 많이 해서 북측이 인지할 가능성이 있고, 회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해명도 동시에 첨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일부의 친북좌경적 노선은 거론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알려져 있으며, 북한 세습독재체재에 우호적이지 못한 언론인이나 정치인이 한국사회에서 홀대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판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며 “압력의 사례로는 탈북자 동지회에게 지난 20년 동안 주던 지원금을 2017년 12월에 중단한 것, 경찰이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한 것, 경찰이 이들 단체를 방문해 재정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 등이 있다”고 썼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렇게 탈북단체들의 홀대를 지적한 미국은 2017년 보고서에 있었던 북한에 대한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란 표현은 삭제했다고 한다.

이 미국의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2016년 제정된 관련법(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더딘 모습을 보였다”며 “탈북자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꺼리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관측통들은, 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 이상 공석이었던 점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며, 조선닷컴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직으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는 “불법 살해, 강제 실종, 임의 구금,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적 수용소 등을 통해 북한 정권 차원의 인권 침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조선닷컴은 보고서의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북 정부는 2012~2016년 정부 관료 140명을 포함해 총 340명을 공개 처형했다. 엄마에게 영아 살해를 보게 하거나 살해하도록 강요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담당대사는 브리핑에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美인권보고서 “文정부 탈북단체 北 비판 막아”>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oyang****)은 “이쯤에서 이제 그만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을 잡아 끌어내려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의 나라에 대한 패악질은 이제 차고도 넘친다”라고 분개했고, 또 다른 네티즌(netp****)은 “미국의 전방위적 문정부 압박이 시작？ 문재인 정부의 심각성을 한국국민들만 모를 듯”이라고 선동에 취한 국민을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yybb****)은 “어디 이런 것뿐이랴. 대북사업과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미국은 한국의 종북좌파 정권을 믿지 말고 허락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akepuri****)은 “우방 미국은 북의 김돼지의 핵무기개발 혈안과 인권문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부인하는 그 방해의 선두에 서 있는 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니. 이제 한국은 문통의 좌경화로 미국과 동맹국관계에서 적대관계로 됐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p****)은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희대의 독재자와 손잡는 것이 민족의 번영이고 평화체제라고 선전하는 문제인은 이것을 비판하면 친일파이고 적결해야 적폐세력이라고 규정짓고 탄압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ys*)은 “반문재인 외치는 태극기부대 신문방송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인권언론 탄압정권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way****)은 “팩스 아메리카니 뭐니 해도 역시 믿을 건 미국 밖에 없다. 일제식민지를 해방시켜준 것도 미국이고, 지질이도 못나고 가난하던 나라를 이만큼 부강시켜준 것도 미국이다. 5.16혁명세력의 빛나는 노력도 크게 한몫 했지만,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김일성이니 김정일이니 이런 x같은 것들의 어록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 미국 고맙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9968****)은 “미국이 평양보다 더 나쁜 게 서울 수구좌익정권임을 새삼 느낄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aia****)은 “악질 일본순사 앞잡이가 한 짓이 이런 것 아니였나”라고 탈북자들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을 질타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