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손혜원 부동산실명제 위반 고발
손혜원에 관해 정의로운 시민행동 5차례 고발
 
조영환 편집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정영모 대표)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피고발인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차명매입 의혹으로 번지면서 이미 국민적 의혹으로 불이 붙었다며 손혜원은 차명매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고 의원직도 반납하겠다며 차명매입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통해 투기의혹, 차명매입 의혹을 해소하여 달라며 고발했다.

 

또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손혜원의 남자조카(손장훈, 23), 손혜원 의원실 조희숙 보좌관의 딸(20), 손혜원이 설립한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옥희 이사의 딸(23) 20대 초반 청년 3인이 각각 1/3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 창성장 건물과 또 다른 건물에 대한 8개 항목의 차명매입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또 손혜원의 여자조카(손소영)16530만원에 매입했다는 목포의 건물 세 채(건물 하나의 1층은 수리하여 카페 영업)에 대한 2개 항목의 차명매입 혐의에 관해 수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손혜원과 관련 아래와 같이 5차에 걸쳐 경찰에 고발했다: 손혜원 신재민은 사기꾼” SNS 명예훼손 혐의, 서울지방경찰청/2019-01-07. 손혜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용산경찰서/2019-02-06.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과정 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지방경찰청/2019-02-21. 손혜원 지인 딸, 박물관 채용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 영등포경찰서/2019-02/26. 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 서울지방경찰청/2019-03-20. [조영환 편집인]

 

 

손혜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 고발장

 

고 발 인 : 정영모(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주민등록번호 : 이하 생략

현 주 소 : 세종특별시 새롬중앙로 90, (새롬동 새뜸마을 이하 생략)

연락전화번호 : 010-2251-5058 

................................................................................................

피고발인 : 손혜원(무소속 국회의원/02-784~9241~3)

주 소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317

 

<참고조사인>

손 현 : 손혜원 남동생/손장훈의 부친/

◎◎ : 손혜원의 전 올케/손장훈의 모친/손현의 부인

손장훈 : 손혜원의 남자조카/손현과 문OO 사이의 아들/23

④ △△△ : 손혜원 의원실 조희숙 보좌관의 딸/20

⑤ ★★★ :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옥희 이사의 딸/23

손소영 : 손혜원의 여자조카/손소영 갤러리 카페 운영자

조희숙 :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

채옥희 : 크로스문화재단 이사/

이재원 : 창성장 게스트하우스 실장/

.................................................................................................

손혜원을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수사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320일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고발의 취지

 

피고발인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차명매입 의혹으로 번지면서 이미 국민적 의혹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언론들도 손혜원 관련 차명매입 의혹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주시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은 차명매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고 의원직도 반납하겠다며 차명매입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통해 투기의혹, 차명매입 의혹을 해소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손혜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게 되었습니다.

 

SBS는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조카와 그 아버지(손혜원 의원의 남동생)를 인터뷰하고, 이들이 건물 매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인 목포 창성장의 주인 3명 중 한 명인 손혜원 의원의 조카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창성장의 운영 방식이나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며 자세한 구매 배경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창성장의 실질적 소유주는 손혜원 의원이고, 단지 조카의 명의만 빌려서(차명) 거래했다는 보도다. (2019-01-17/조선일보/손덕호 기자)

 

손혜원 의원은 지난 117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차명으로 해당 건물(창성장)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차명이 아니다.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만약 창성장 매입이 차명이면 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19-01-25/셰계일보/장혜원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포 투기의혹에 대해 차명(借名) 거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카에게 실제로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렸고 부동산의 실잘적 소유주가 자신이라면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는 것이다(2019-01-17/조선일보/손덕호 기자)

 

손혜원 조카 목포 건물, 제가 샀겠어요? 명의만 빌려준 것”. 건물 매입 시점인 20176, 9월 당시 손혜원 조카는 군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6/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목포 투기 의혹손혜원 당적 내려놓겠다. 의혹 사실이면 의원직도 반납” (2019-01-20/일요서울/고정현 기자)

 

손혜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반박했다. (2019-01-24/뉴스원/이철 기자)

 

손혜원 올케 증여 맞다” VS 손혜원 남동생

내 아들과 손혜원 보좌관 딸 등 청년 3명이 목포로 내려가 창성장 여관을 (진짜) 운영하게 된다면, 혹은 (손혜원이) 얼떨결에 전재산을 목포에 헌납하는 일이 있다면 분신자살하겠다면서 손혜원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2019-01-30/머니투데이/이재은 기자)

 

창성장 내 아들 소유 아냐”...손혜원 동생, 창성장 차명매입 폭로(2019-01-30/아시아경제/이지은 기자)

 

조카 2명에게 1억원씩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제 친구들도 모두 제 조카로 태어나는 게 다음 생의 꿈이라고 한다”(2019-01-17/서울신문/정현용 기자)

  

이하 별첨 언론보도자료 목록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의 핵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

 

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5(과징금)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7(벌칙)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이 법상 방조범에 대하여 특별히 더 감경할 필요성이 없어, 교사범 및 방조범 관련 규정을 삭제함.

 

피고발인 손혜원의 목포시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첫째 대상은 전남 목포시 대의동 1가에 위치한 창성장 및 인근의 다른 건물(이하 두 건물)입니다.

 

창성장은 참고조사인 , , 20대 초반 청년 3인이 공동명의로 20176월경 매입하여 1년간 수리를 거쳐 2018810일 정식 오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성장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여관업을 등록했으며,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2014년 손혜원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손혜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손혜원의 남편 정건해가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손혜원의 남동생 손현(참고조사인)두 건물을 매매하던 당시 손혜원이 아들 계좌로 각각 3000만원, 4200만원을 보냈다. 9000만원의 창성장, 12600만원의 다른 건물 매입 금액의 각각 1/3이 아들 명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다. 손혜원이 현금 증여 형식으로 돈을 건네며 증여세도 함께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요청

1. 두 건물을 공동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참고조사인 , , 3인을 소환하여 두 건물의 1/3 지분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과정을 통해 어떻게 준비한 자금으로 공동매입을 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2. 두 건물을 공동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참고조사인 , , 3인의 통장을 제출받아 두 건물의 매입과 관련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증여세, 취득세 등 제세비용 및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정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3. 두 건물의 1/3 지분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참고조사인 , , 3인의 지분매입자금 출처가 그들의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손혜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 또는 참고조사인 , , 등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저축해서 마련한 것인지, 수사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조사인(조희숙) (채옥희)의 소환조사를 요청합니다.

 

4. 군 복무 기간에 두 건물의 1/3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 손장훈(참고조사인/2019-01-23 제대)과 관련하여 부친(참고조사인) 및 모친(참고조사인)을 소환하여 두 건물의 1/3 지분 취득 경위에 관한 세부정황 수사를 요청합니다.

 

5. 9000만원에 매입 후 1년에 걸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창성장 건물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로서 당시엔 요정으로, 1960년대는 여관으로 쓰였다고 하며, 최근 12년간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지 225, 연면적 240, 2층짜리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매입가격 9000만원의 4배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8년 목표MBC에 출연한 이재원 창성장 실장이 밝힌 사실/별첨 언론보도자료 22 참조) 피고발인 손혜원과 참고조사인 (이재원) , , 등을 소환하여 창성장 리모델링 비용의 출처와 지출내역에 대한 정밀수사를 요청합니다.

 

6. 12600만원에 매입한 별도 건물에 대해 각각 1/3 지분을 소유한 참고조사인 , , 등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동매입에 합의하였는지, 또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 혐의가 있는지,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7. 2018810일 정식 오픈한 것으로 알려진 창성장의 운영실태는 창성장 게스트하우스의 실장을 맡고 있는 이재원(참고조사인)이 가장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창성장의 1/3 지분을 각각 소유한 참고조사인 , , 등이 창성장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창성장의 수입지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이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재원을 창성장 실장으로 데려온 사람은 누구이며, 이재원의 급여는 얼마이고, 급여는 누구를 통하여 지급되고 있는지 등등 창성장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8. “손혜원은 3명의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창성장을 샀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다른 땅(건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냐? 조카인 손장훈을 위해 증여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공동명의를 한 세 명은 지금도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다 집주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도 본 적이 없다는 손현(참고조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실제로 그러한 상황인지, 피고발인 손혜원 및 참고조사인 , , , , 등을 소환하여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피고발인 손혜원의 목포시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둘째 대상은 손소영(참고조사인)20173~416530원을 주고 매입했다는 목포의 건물 세 채입니다. 목포시 번화로 62-1에 소재한 2층 건물(1층은 개조하여 손소영 갤러리 카페영업) 및 인근의 별도건물 두 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첨 언론보도자료 13 참조)

 

8700만원만 있으면 고모(손혜원) 말대로 목포에서 카페를 할 수 있었다. 갖고 있던 보증금을 포함해 이것저것 더해보니 그 돈이 마련됐다. 문제는 인테리어 비용. 건물이 너무 낡아 업자한테 줄 돈만 7000만원이었다....중간 일부 생략...제가 (카페 운영) 못하겠다고 하니까 고모가 1억을 준대요. 감사히 받아서 여기 문 열었어요.(2019-01-25/여성조선/이근하 기자/손혜원 조카 손소영 인터뷰 일부)

 

<수사요청>

9. 참고조사인손소영이 마련했다는 8700만원과 피고발인 손혜원이 증여했다는 1억원을 합하면 18700만원입니다. 16530만원을 주고 목포의 건물 세 채를 매입했다면 계산상 2170만원이 남겠지만, 매입 관련 부대비용(증여세,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상계하면 남은 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소영 갤러리 카페개업비용(인테리어 비용만 7000만원)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했는지 손소영을 소환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10. 손소영이 목포에 자리잡으려면 자신이 거처할 곳도 마련해야 하고 카페 운영자금도 필요할터인데 무리하게 건물을 세 채나 매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습니다. 피고발인 손혜원과 연관된 명의수탁자로서 차명매입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수사를 요청합니다.

 

10개 항목 수사의뢰 요청은 피고발인 손혜원의 부동산 명의신탁 차명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부득이 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수사과정에서 참고조사인들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혐의가 입증되면 침고조사인에서 피고발인으로 신분을 변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검이 201935, 전남 목포 창성장과 손혜원 의원 조카의 카페,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손 의원 보좌관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리죄명이 중복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별도로 접수시키는 이유는 2019120일 전후하여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그 이후 밝혀진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아 손혜원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수사과정이 보다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병합수사 결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낙착될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작용했음을 솔직하게 피력합니다

 

본 고발장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어 병합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특별지침이 없다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에서는 손혜원과 관련 아래와 같이 5차에 걸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손혜원 신재민은 사기꾼” SNS 명예훼손 혐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2019-01-07

손혜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용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2019-02-06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과정 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2019-02-21

손혜원 지인 딸, 박물관 채용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 접수/2019-02/26

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2019-03-20(등기발송, 03-21 오후에 접수예정)

 

2019320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서울지방경찰청 귀중

 

 

별첨 언론보도자료 목록

 

1. 손혜원 조카 목포 건물, 제가 샀겠어요? 명의만 빌려준 것”..11/12

(2019-01-16/쿠키뉴스/이준범 기자)

 

2. 손혜원, 투기의혹에 재산·의원직·목숨걸었다.....................13/16

(2019-01-17/머니투데이/이재원 기자)

 

3. 재산 53억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차명이면 모두 국고 환원”........17/19

(2019-01-17/뉴스핌/김선엽 기자)

 

4.손헤원 목포 건물 차명으로 샀으면 전 재산 국고 환원”.................20/21

(2019-01-17/조선일보/손덕호 기자)

 

5. ‘목포 투기의혹손혜원 당적 내려놓겠다”...의혹 사실이면 의원직 반납

(2019-01-20/일요서울/고정현 기자)...............................................22/27

 

6. 손혜원 올케 증여 맞다” VS 남동생 차명 아니면 분신자살”.........28/30

(2019-01-30/머니투데이/이재은 기자)

 

7. ‘창성장 내 아들 소유 아냐“...손헤원 동생, 창성장 차명매입 폭로

(2019-01-30/아시아경제/이지은 기자)...........................................31/33

 

8. 손혜원 올케 창성장 매입, 알고 있었다 해라올케의 아들 솔직히 말하면 몰랐는데....

(2019-01-26/조선일보/박상기 기자)..............................................34/34

 

9. 손혜원, ‘차명주장 친동생에 도박하는 동생 정신줄 놨다. 속지 마시길

(2019-01-31/동아닷컴/장연재 기자)..............................................35/36

 

10. 손혜원 동생, 이번엔 유튜브 방송 출연...“손의원, 창성장 차명 매입)

(2019-02-01/헤럴드경제/온라인뉴스팀).........................................37/38

 

11. 손혜원 동생 폭로 조카 투기꾼으로 몰아...창성장 차명 감추려 뻔뻔한 거짓말

(2019-01-25/세계일보/장혜원 기자)..............................................39/41

12. 신재민 파동, 부동산 투기의혹...최소 7차례 고발 당한 손혜원

(2019-01-21/조선닷컴/김우영, 권오은 기자)...................................42/44

 

13. 손혜원 조카 손소영, 목포 카페 화제...“저렴해서 구매

(2019-01-30/머니투데이/이재은 기자)............................................45/46

 

14. ‘손혜원 건물 보자목포 창성장&#8231;갤러리카페 설 특수

(2019-02-06/중앙일보/김호 기자)..................................................47/51

 

15. 손혜원 차명거래면 전 재산 국고환수의혹 배수진

(2019-01-17/서울시문/정현용 기자)...............................................52/53

 

16. 손혜원 남편 재단의 목포 부동산, 정말 국고환수되나

(2019-01-20/한국일보/홍인택 기자)...............................................54/56

 

17. 손혜원 재단 부동산 국고귀속”...정부 “100%는 아니다

(2019-01-22/동아닷컴/유원모 기자)...............................................57/58

 

18. “손혜원 건물 보자목포 창성장 &#8231; 갤러리카페 설 특수

(2019-02-06/중앙일보/김호 기자)..................................................59/63

 

18. 검찰 목포 부동산 의혹손헤원 고발 고강도 수사 나서나

(2010-01-24/뉴스원/이철 기자).....................................................64/65

 

19. 손혜원 동생 손혜원 창성장 차명매입...통장내역 수사를

(2019-02-01/문화일보/손우성 기자)...............................................66/66

 

20. 검찰, 손혜원 의혹 목포 창성장4곳 압수수색

(2019-03-05/연합뉴스/이혜은, 전명훈 기자)...................................67/68

21. , 손혜원투기의혹목포 창성장 등 압수수색

(2019-03-06/노컷뉴스/오수정 기자)...............................................69/70

 

22. 손혜원 조카 매입 창성장적자”...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었다

(2019-01-16/아주경제/윤정훈 기자)...............................................71/72

 

23. 투기 논란의 중심, 목포 문화재거리 가보니................................73/79

(2019-01-25/여성조선/이근하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귀중

  

 

기사입력: 2019/03/20 [22:2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