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재판관, 극좌편향적 구성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좌익 우리법·민변 출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가히 전체주의적 독재체재 구축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조선닷컴은 22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민변, 헌재도 청와대 출장소라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의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관해 두 후보자는 각각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을 지냈다고 한다. 법원 내 이른바 진보(좌익) 성향 판사 모임들이라며 이번 인사로 현 정권의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그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같은 특정 성향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조선닷컴은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은 정치적으로 치우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가 많았다“2011년 우리법 회장인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라고 했고,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한 판사도 있었다고 사혜를 들었다. 인권법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고, 다른 판사는 대선 다음 날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라며 노골적으로 정치 발언을 했다며, 조선닷컴은 포털 사이트에 동료 법관들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거나 시민의 힘으로 (법관 탄핵)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한 판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런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판사들 패당적 모임에 대해 자신들은 연구 모임이라고 하지만, 정권과 가까운 사법부 신()주류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선닷컴은 더구나 이 모임 소속 판사는 전체 법관 3000명 가운데 15%가량에 불과하다두 후보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법관은 얼마든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두 후보자(문형배 부장판사와 이미선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획일화를 해놓고 다양화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언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선동한 조선닷컴은 헌재는 권력으로부터 국민 인권 침해를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한다그러려면 무엇보다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권력과 독립돼야 하고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명론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 정권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선권 행사가 가능한 재판관 6명 가운데 5명을 코드 인물 일색으로 채워버렸다며 조선닷컴은 헌재를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것이라며 헌재가 권력과 한 몸처럼 돼 버린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 9명 가운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자신도 3차례나 위장전입을 했으면서 위장전입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람,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비서관이던 사람을 최고 법관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지금 식이면 앞으로 있을 대법관 4명 인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관측을 전한 조선닷컴은 이 정권이 사법부(司法府)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일개 정부 부처(部處)나 사조직쯤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민변, 헌재도 청와대 출장소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thc****)진보성향이라고? 좌파성향 또는 종북성향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두고, 왜 진보라 칭하는가?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무슨 법과 제도가 이렇게 허술해서 어떻게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ko1****)은 헌재의 탄핵재판거래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그리고 니그들이 판사냐뭐 무섭다고 만장일치냐양심도 저버린 판사들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eje****)문좌익정권의 수괴는 이번 박통 탄핵을 두 눈 뜨고 지켜봤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자신에 대한 탄핵이나 구속을 면해보자는 사전포석임을 멍청한 국민만 빼고 다 알고 있는 거다. 대법원장이라는 인간이 문가에 악수하면서 머리 숙이는 상황이니 뻔한 거 아닌가? 사법부의 수장이 말이다. 한국은 완전히 좌익세상이 되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wpa****)정치적 미래가 불투명 혹이라도 총선에 패배 탄핵 정국이라도 형성을 우려되어 헌재를 내편으로 미리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y****)ㅇㅇㅇ의 하나회보다 더 OOO 같은 놈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ti****)헌재 대법원이 광우병촛불세력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제 국회를 완전 장악하기 위한 꼼수로 비례대표 연동제 선거법 개정을 야합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는 날엔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북한 종속집단으로 몰락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o****)이 비정상적인 일이 왜 일어났겠나. 박근혜가 임기도 못 마치고 탄핵돼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탄핵은 막고 임기를 다 채웠어야 했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go****)은 지나치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좌익 전제주의 독재는 일장춘몽으로 끝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3/22 [23:2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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