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판 안해야 탈북단체 지원
통일부, 북한 인권 활동가들에게 지원 거절?
 
조영환 편집인

 

남한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가 북한 정권의 요구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이 되었을까? "통일부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인권 단체들에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료 지원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27일 "탈북민 등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 지원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을 말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았는가'라는 평가를 피하기 힘든 북한 인권 단체 홀대(탄압) 현상이 탈북자들에 의해 증언되고 있다.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가 '2019 북한자유주간' 참가단에 전화해 "행사 때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나 정부 시책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항공료를 사후 지원해 주겠다"고 26일 26일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이 증언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대표 등 인권 단체 관계자 17명은 4월 28일부터 1주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2019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북한 인권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행사로, 2004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열린다. 올해는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군 인권 실태 등에 대해 증언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항공료 지원 여부가 논란이 됐다고 한다. 2015·2017년 미국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항공료 2700만~2800만원을 지원했었던 통일부에 북한 인권 단체들은 지난 1월 참석자들의 항공료 272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는데. 통일부는 지난 2월 참석자를 불러 구두로 "항공권을 지원하겠다"며 "지원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인권 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라고 한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지원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고 말했으나, 통일부는 지난 11일 인권 단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고 조선닷컴은 요약했다. 

 

이에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보수(우파) 단체가 반발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20일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지원할 것이냐'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현재 검토 중이고,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증언을 소개했다.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그 직후 통일부가 다시 접촉해 왔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지난 22일 통일부 국장급 인사가 전화를 걸어와 자유주간 행사 때 남북 합의 비판을 자제해 주면 사후에 항공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다"는 증언도 전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통일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 행사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들도 "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반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북한 인권 단체들은 현재 유튜브를 통해 행사 후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여명이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홀대를 두고, 북한 인권 단체들은 출국일인 4월 27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단체들은 각종 지원이 중단돼 사무실과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의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비공개 서약서를 요구하고 '정부 비판 금지' 조건을 붙이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대북굴종적 문재인 정권이 탈북자들에게는 군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통일부 "탈북단체, 판문점선언 비판 안해야 항공료 지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ankuksa****)은 "비판받을 일을 한 게 틀림 없구먼. 문재인은 김정은의 비서라니까.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도 아니다. 드루킹으로 부정 선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oo****)은 "살다 살다 저게 통일부야 북괴 정치부 파견대야? 어우~속터져... 앞으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오지 말고 미국으로 바로 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은 "통일부가 자유평화통일을 준비해야지, 죽을 위기 넘기며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하지 말라며 지원을 하네 마네 흥정이나 하고 있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yhon****)은 "통일부가 아니고 김정은이 비서실이구만"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sobi****)은 "하루빨리, 한국과 미국 주도 하에 그 어떠한 방법이건 간에 통일을 이루어 북주민에게 주사파를 그냥 넘겨주기만 하자, 그리고 모든 주사파의 리스트도 함께 넘겨야 한다! 모든 것은 북주민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자! 주사파는 북주민이 생지옥에서 우리네들이 상상도 못할 고통과 아픔, 죽임을 겪는 것에 대한 조금도 관여치 않는다. 물론,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오로지 북괴뢰 정은정권의 지령에 움직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a****)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 길들이기"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은 "지금 문재앙 정부의 눈에는 탈북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배신한 변절자, 반동분자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 문재앙 일당이 장군님을 비방하는 단체에게 돈을 줄 리가 없지. 아마 속 마음으로는 모조리 잡아다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고 싶을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은 "그야말로 블랙리스트네. 지원금 제한당하는 조직의 체크리스트를 그렇게 불렀지요. 신적폐 리스트에 올립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nebig****)은 "판문점선언 비판을 하지 말고 다들 일어나서 문정권을 비판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3/27 [06: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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