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에 실망해 울먹인 청년단체 대표
'최저임금 인상?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어'
 
류상우 기자

 

문재인이 1일 오후 78개의 주요 좌파단체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개최한 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 원래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 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었고, ILO가 주창한 임금주도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오바마 대통령도 시정연설 이런 쪽에서 말한 적도 있다고 경제정책을 자찬했지만, 참석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문재인의 이같은 발언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국민기초생활보장등에 대한 정책 의지를 요청하자 나온 답변이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의 다만 우리가 임금주도성장이라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임금 노동자 중심의 구조인 반면에 우리는 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임금이라는 말로 다 포괄할 수가 없어서,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라는 용어 풀이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첫째는 소득을 높이고, 또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생계비를 낮춰주고, 또 그에 대해서 일자리까지 늘려주는 여기까지가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금 성공하고 있냐. 반드시 그렇게 말하자면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문재인은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보인다라며 임금주도성장의 성공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이런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문재인은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함께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성과인 만큼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서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편 이날 엄창환 대표는 청년기본법에 대해 의견을 밝히면서, “우리 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 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기본으로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주체로 등장시키고, 다음 사회를 위한 미래 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을 도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이런 내용도 행정 실무 중심의 논의에 빠져서 청년 정책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엄 대표는 기존에 (박근혜 정부 당시)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하자고 일반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에 전달한 내용도 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 때문에 되지 않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엄창환 대표는 이전에 수많은 부처와 수많은 (청와대) 비서관님들을 만났다. 그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으나 사실상 위원회도 없고, 담당 비서관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저희는 전혀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청년들이 과소대표되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감정에 북받혀 울먹거렸다고 한다.

 

한편, 이날 행사 주제 발표의 첫 순서는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의 사법 제도 및 권력기관 개편 주장이었는데, 김호철 회장은 범국가적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기구가 사법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개혁기구가 발족이 되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확대하고, 또 대법원 구성의 확대와 다양화, 사법의 지방분권화, 그리고 군 사법제도 개혁, 나아가서 사법행정의 개혁을 반드시 논해서 미완의 사법개혁을 완성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민변은 권력기관 개편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재벌 개혁에 관해 발표했다고 한다.

 

<“정권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린 청년단체 대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nex****)이 사람들아, 이제야 그걸 알았는가? 모르면 경험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나 보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us****)자기랑 코드가 맞는 시민단체 불러다 밥 먹여주면서 시민단체와 소통이라고 대국민 쇼를 하는군. 구색 맞추려 기껏 몇개 보수단체 불러놓고 진보·보수 다 모인 것처럼 생쇼하는데, 이것도 장관 후보자들 비리의혹으로 국민 원성 받고 있으니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탁씨가 만든 아이디어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t****)소귀에 경 읽기일 걸이라고 냉소했다 

 

또 한 네티즌(chin****)안타깝지만 말해서 해결해줄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었어야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raise****)촛불 들면 그게 혁명이고 박대통령 탄압하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너희 청년들도 문제가 많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jpa****)이 나라의 경제를 2년 만에 온통 다 말아먹은 대통령에게 청년실업을 해소해달라고 매달리는 바보네? 경제지표 중에 성한 것 있으면 말해 봐라. 국내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돌아오게 하고, 더 나아가 해외기업들도 적극 유치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뻔한 건데, 있던 기업들도 떠나게 하는 기술(?)을 가진 대통령인데, 뭘 기대하고 있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o****)은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 했고다른 네티즌(sopark****)은 막가파도 아닌 막까파 정권이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e****)은 청년들아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려줬는데 왜 눈물을 흘리니그런데 그 최저임금은 정부가문재인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위로는 대기업이 아래로는 편의점 업주가 주는 것이다그런데 대기업은 달달 볶고 감옥에 처넣으려고 하고 편의점 업주는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모른 척 하는데 어찌 너희들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겠니촛불만 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겠지만촛불의 결과는 이렇단다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아래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참석자 명단.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3. 4.9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사무국장)

4.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5.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

7.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

8.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기범 회장)

9.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영락 정의평화부장)

11. 전태일재단 (박계현 사무총장)

12.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13.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활동가)

14.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상임이사)

15. 한국협동조합연대 (임헌조 이사)

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상임대표)

17.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아카데미 (권용우 원장)

18. 환경과사람들 (최병환 대표)

19.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장영수 공동대표)

20.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기우 상임의장)

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22.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사무처장)

23.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부회장)

24.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장인태 공동대표)

25.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2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27.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염형철 대표)

28.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임현진 위원장)

29.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김지훈 센터장)

30.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 (최이성 공동대표)

31.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상임이사)

32.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33.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상임대표)

34.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35.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36.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3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38.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

39.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40.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41.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김민선 참여활동가)

4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종걸 집행위원장)

43.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여준민 사무국장)

44.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4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

46.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

47.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안승화 회장)

48.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손인웅 상임대표)

49. 한국자원봉사문화 (정희선 사무총장)

50. 자원봉사이음 (박윤애 대표)

51.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구자인 이사장)

52. 도봉구 방학3동 주민자치회 (이춘길 회장)

53. 미친서각마을영농조합법인 (정지완 대표)

54. 흥사단 (류종렬 이사장)

55.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명탁 공동대표)

56.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성재 상임대표)

57. 청주YWCA (이혜정 사무총장)

5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재만 상임대표)

59.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김해몽 공동대표)

60.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우희창 대표)

61.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홍석하 집행위원장)

62. 경북전례문화보존회 (이우원 상임고문)

63. 경북희망연대 (최대삼 공동대표)

64. 광주평화재단 (정영재 대표)

65. 충남시민재단 (이상선 이사장)

66. 여수YMCA (이상훈 사무총장)

67.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

68.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69. 대구여성회 (남은주 공동대표)

70.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허태수 이사장)

71.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대표)

72.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

73.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신윤정 실행위원)

74.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75.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

76. 자연의벗연구소 (오창길 소장)

77.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

78. 생태지평연구소 (명 호 부소장)

79.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

80.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기사입력: 2019/04/01 [23: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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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19/04/02 [14:55] 수정 삭제  
  느그들이 시켜노코 시방 울고불고하면 머하요? 느그들 다 대기업 취직시켜주고 공무원 철밥통 시켜줄줄 알았냐? 이 멍텅구리들아! 그리여 촛불들고 미처날뛰더니 꼴 조타 꼴 좋아... 느그들 울고불고 하능거 봉께 내 기분이 조타... 계속 찍어주거라. 공짜로 먹여준다고 항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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