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깽판친 민노총 수사 전담반 꾸려
경찰 15명 규모로 전담반 구성해서 수사할 계획
 
류상우 기자

 

국회 담벽을 파괴하고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 간부들을 풀어준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경찰이 이들의 깽판을 다룰 수사팀을 꾸렸다고 한다. “경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담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강경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 시위 참가자들을 수사할 수사 전담반을 꾸렸다, 조선닷컴은 지난 3일 시위 현장에서 체포했다가 일단 풀어준 김명환 위원장 등 25명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노총 폭력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전담반 구성에 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과장을 반장으로, 15명 규모의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박성민 영등포경찰서장은 이날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의원들에게 밝힌 박 서장의 “(수사 전담반에서) 당시 집회 현장의 채증자료를 분석·판독해 대상자별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발언을 전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은 지난 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겠다며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도중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의 플라스틱 차단벽을 쓰러뜨리는 등 경내(境內) 진입을 시도했다. 몇몇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도 휘둘렀다. 당시 과격한 시위로 경찰관 6명이 다쳤다김 위원장 등 시위 참가자 25명은 이날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서울 시내 7개 경찰서에 나눠져 각각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그러나 이날 자정무렵 경찰은 불구속 수사 사안이라며 이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조선닷컴은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온라인에서는 경찰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이냐고 했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일반 시민이 국가 중요시설인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면 풀어줬겠느냐. 민주노총이 그렇게 무섭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민노총의 폭력에 무기력한 경찰 태도에 대한 비판여론을 소개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 서장은 채증자료를 판독해 증거자료를 추가 수집해야 하고, 공모관계 입증, 피해 증빙자료 확보 등 범죄 혐의 입증을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다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조선닷컴은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의 경찰이 민주노총에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나. 수년째 공권력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국회 담장을 넘은 민주노총 조합원 25명을 바로 석방한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발언도 전했다.

 

경찰 때리고도 풀려난 민주노총, 다시 수사한다...경찰, 15명 규모 전담수사반 꾸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bh****)참 한심하고 어이없다. 법적용이 고무줄이니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나. 이런 정권을 뽑아준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yry****)한심한 경찰... 국민여론이 안 좋으니 흉내라도 내라는 청와대 지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은 “4.19 직후 목발 집고 국회에 쳐들어가 무슨 큰 영웅이라도 된 듯이 난동부리던 폭도들이 생각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388*)뭐가 무서워 주어진 임무를 팽개쳤는지 철저히 그 배후를 따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yc****)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라며 엄벌을 강조했고, 또 다른 네티즌(oekwa****)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 제일 안전한 나라다. 그런데, 세간에 말을 빌리면 문통에게 촛불로 대통령 당선시켜준 외상값 때문에 온갖 패악질을 해도 구속되지 않고, 경찰도 원칙대로 하면 다쳐 눈치 본다는 소문이 난지 오래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l****)현정권 하서 민노총은 치외법권적 폭력단체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klee****)뒷북?”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ngmi****)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니까 마지못해 수사하는 척 하려는 거 아닌가? 경찰은 견찰 소리 듣기 싫으면 정권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누구든지 수사를 해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면 국민이 인정할 것이다. 국민은 개돼지로 알고 정권 눈치만 보다간,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23:3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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