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군함, 對北불법환적 유엔에 보고
한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환적 선박 6척으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북한에 불법 환적하다가 걸려 한국 정부에 억류된 선박은 최대 6척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영국 호위함이 지난달 북한의 불법 환적 현장을 확인해 자료를 유엔에 보고했다고 공식 확인한 영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영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5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을 지난달 포착해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지난달 2일 영국 해군 소속 호위함 몬트로스호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 새별호와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의 불법 환적을 확인했다고 전한 VOA일본 외무성도 앞서 이를 확인했었다영국 정부는 영국 해군이 동아시아에서 지난해부터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인 제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회피 시도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돕는 자금 조달의 주요 원천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영국 정부는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며 영국 해군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목격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VOA영국은 여러 나라와 함께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북한 정권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영국 정부는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동중국해와 동해(일본해) 등에 서덜랜드호 등 호위함 세 척을 파견한 데 이어 올해 몬트로스호를 네 번째로 파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덜랜드호가 지난해 파나마 깃발을 단 선박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확인해 제재를 가한 사례를 지적하며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VOA코너 오닐 몬트로스호 함장은 이런 감시 활동은 영국 해군이 전세계에서 수행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영국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영국 정부는 특히 일본과 공동으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두 나라의 강력한 국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몬트로스호가 일본과 미국 파트너들과 지역에서 공동 훈련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영국 정부는 덧붙였다며, VOA미국은 영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적어도 6개 나라와 함께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동원해 북한 정권의 불법 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VOA6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 환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주와 관련 기관들이 해명에 나섰다한국 정부는 기존에 알려진 억류 선박 외에 추가로 1척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불법 해상 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선박 2척을 관리 중인 한국선급은 해당 선박에 대한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통해 선급 등록 취소 여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VOA5일 최근 논란이 된 피파이어니어호와 루니스호에 관해 한국선급을 포함한 모든 선급단체들은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선박의 검사를 행하는 단체라며 선주가 수행하는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선적 등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선급이 자체적인 수사나 첩보 수집을 통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관련국 정부로부터 통보나 지침을 받는 경우에 한해 선급 등록 취소 등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라며 VOA선급단체는 선박의 등급을 정하고,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선박들은 이를 토대로 해상보험에 가입하고 화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 한국 선박들은 한국선급에 등록돼 운항하고 있다며 지난달 21일 재무부의 한국 선박 루니스 호를 포함한 18척을 불법 환적 가능성이 있는 선박으로 지목을 주목했다.

 

또 다른 한국선박 피파이어니어 호는 북한 선박에게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정부에 억류된 상태라며, VOA5D사 관계자의 이들 두 선박들의 영업 행위는 선박을 용선, 즉 빌려간 용선주의 책임과 권한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발뺌도 전했다. 이들 선박들이 동중국해에서 장기 체류에 대해 해당 지역은 다른 많은 선박들이 해상에서 어선이나 바지선들에게 정상적으로 화물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워낙 많은 선박들이 화물을 받으러 오는 상황에서 북한 선박들이 그 틈에 숨어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변명도 전했다.

 

해당 선박들이 한국 당국에 목적지로 신고한 항구에 기항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D사 관계자는 바다 위에서 화물을 푸는 작업을 하는 특성상 항구를 정할 수 없어 해당 해상 지역에서 가깝고 잘 알려진 항구 중 하나를 목적지로 신고해 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오해가 발생해 어느 시점부터 해상 구역(Ocean District)’으로 변경 기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용선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유기준 의원은 루니스 호가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5400t을 싣고 나갔다는 지적도 VOA는 전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 중 울산에서 출항한 5차례 중 4차례는 출항 시 차항지를 해상구역(Ocean District)으로 신고해 항만운영시스템상으로 과연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다며, VOA한국 해양수산부에 선박들의 목적지 허위기재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루니스 호를 계속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관계기관에서 (루니스 호가) 입항시마다 검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한국 선박들의 환적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관련 업계를 통해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지속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다며, VOA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와 코티 호, 탤런트 에이스 호, 피 파이어니어 호, 캐트린 호 등 5척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출항보류 중인 선박은 4척이라면서 나머지 1척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VOA는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06 [23:4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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