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안에 3차 미·북회담은 어려울 듯"
리비어 전 차관보 "대북압박은 현재 충분치 않다"
 
류상우 기자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미-북 협상이 당장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고 한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4일 전화인터뷰에서, “-북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양측 모두 양보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 정부의 대북 압박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톱다운대북 협상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리비어 전 차관보는 이제 미국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이 다른 대답을 내놓도록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질문에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저는 두 정상 모두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협상 능력,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 자신만의 독특한 외교 방식으로 김 위원장과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노이에서 두 정상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결국, 서로 오판을 한 거죠. 따라서 양측 모두 지금은 한발 물러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번 실패를 바탕으로 각자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빅딜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가요?”라는 질문에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내 다른 관리들과의 바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노딜'을 선택한 것은 먼저 북한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의 모든 참모가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던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참모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어떤 합의나 타협을 북한과 할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 제재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과 참모들 간 긴장과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는 1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국 정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측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저는 미국 정부가 이미 그런 접근을 고려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집중했다면 북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 빅딜이든, 단계적 접근이든, '살라미' 방식이든,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제안을 경청하는 것 이상의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폼페오 장관이 최근 미-북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앞서 말했듯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현재 외교의 창을 열어두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 이 문이 닫히거나 무너지면 강력한 수사와 물리적 대치 상황까지 언급됐던 2017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폼페오)는 외교관으로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북 간 협상이 재개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쪽이든 다시 만날 의지를 표명하며, 여러 옵션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유연성의 여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양측 모두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했다. -한 연합훈련도 축소나 유예됐고,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도 받았고, 최근 미-한 동맹의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대북 제재에 구멍이 드러난 것은 김정은에게 나쁠 게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노딜을 선택함으로써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상태고 해서, 협상 재개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을 그는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나 태양절을 맞아 대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VOA의 질문에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은 일단 국내 정치를 고려해 강경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제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미사일 발사나 폐쇄한 것으로 알려진 시설에 대한 복구 등과 같은 어떤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지를 주목했다.

 

“‘톱다운대북 협상 방식 지속에 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딜 메이커'로서 자신의 협상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톱다운방식을 지지합니다라며 그 동안의 대북 협상, 북한 외무성의 성명, 매체 보도 등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제 미국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이 다른 대답을 내놓도록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모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여전히 믿는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에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김 위원장과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미국과 한국 관리에게 김 위원장이 정확히 어떤 말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약속했느냐고 물었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도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라며 비관적 판단을 내놨다.

 

폼페오 장관은 5CBS방송의 디스 모닝에 출연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VOA5일 전했다. 이어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하고,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한 VOA는 폼페오 장관의 우리는 하노이에서 서로 양 측이 가진 입장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나왔으며, 그 점에서 두 정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전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로) 결심했고, 북한 역시 이에 대해 결심했다고 믿는다면서, 김 위원장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내 팀의임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제재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VOA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의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모호한 적이 없었고, 미 행정부의 정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폼페오 장관은 설정한 지 거의 2년이 돼 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경제 제재와 유엔안보리 제재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도 북한과의 외교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채널이 냉각’(have gone cold)됐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폼페오 장관은 -, -북간 모든 외교 채널은 열려 있으며, ‘하노이 회담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진전해 나갈지에 대해 대화해 왔다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폼페오 장관은 해마다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지도자가 주민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중요한 날이다.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It’s a big day. It’s something that’s an annual event where the leader of North Korea speaks to his people. We’ll watch very closely what he says)”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폼페오 장관은 대단히 놀라운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지도자로서 비핵화하기 위해 미국과 관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07 [23: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