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부부, '주식거래 5천회'
청문회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나 되지"
 
류상우 기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 후보자 부부의 과다한 주식 보유매매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부부 총합 35억원어치의 주식액수와 5천여회의 주식거래 횟수에 대해 이날 이미선 후보자는 배우자가 주식 종목과 수량을 다 선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 대단히 송구하다. 불법은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도대체 어떻게 청와대 검증을 통과했는지 모르겠다고 청와대 인사검증팀을 질타했고, 이 후보자를 방어하던 여당 의원들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본인 명의로 6억여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 명의로 28억여원 등 부부가 총 35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조선닷컴은 이 후보자와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과거 각각 자신의 판결과 관련한 업체 주식을 사고 팔았고, 이 후보자 판결에 해당되는 업체 주식을 변호사인 남편이 매매하기도 했다특정 코스닥 주식을 매입했다가 주요 공시 직전에 수억원 어치를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평균 코스피 수익률이 4.4%고 코스닥은 10.6%인데, 이 후보자는 종목에 따라 43.61%, 47.93%, 287.22% 등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미선 후조자의 이념적 성향에 관해 조선닷컴은 이 후보자는 현 사법부 주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발기인이었다. 남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회원이었다. 또 남편인 오 변호사가 20062009년 특허법원에 근무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 판사, 오 변호사가 배석 판사였다이 후보자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유정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라며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과 이(유정) 변호사의 남편이 연수원 동기로 우리법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한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청문회 질의에서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며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 374404주의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니냐고 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표를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 미래에셋 680회 등 1200회가 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전문회사로 돈 많이 벌어 사회 공헌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후보자의 불법은 없었다라는 변명에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부부간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이테크건설 같은 중소)건설사 주식은 일반인들도 잘 사지 않는 종목인데, 하물며 법관이 거액을 투자했다고 지적했고, 정갑윤 의원도 후보자 배우자를 보면 현직에 있으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죄의식이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고, 여당 금태섭 의원은 국민들은 판검사를 고위 공직자라 생각하고, 국가나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표창원 의원도 후보자는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중진의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심각한 위법성·부도덕성을 보여주며, 최고 존엄이 부여된 헌법재판관의 행위로 믿겨지지 않는다이미선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 자체가 헌법모독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을 맡은 소송 당사자의 건설사 주식을 13억원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으며, 이 후보자의 남편은 특허법원 판사 재직 시절 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기업의 소송 11건을 맡았다며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임명 강행을 의회와 전면전 선언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미선 부부, 주식거래 5000서도 주식이 뭐 이리 많냐한숨>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특권층과의 담합, 공생해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판결문 작성시간보다 주식거래 시간이 더 많았겠네요. 어디 올바른 판결은 제대로나 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분이 헌법재판소 가셔서 판결은 제대로나 하겠습니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fk*)중소형주에 전 재산을 몰빵한 것은 내부자정보 등 확실한 수익보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el*)딸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산다는 등 별의별 일탈행위를 넘어 자신의 축재에 능한 판사 주식투자꾼 이미선? 이젠 놀랍지도 않다. 문재인이 선택한 것들이 이미선 하나뿐인가? 자신의 축재엔 악착같고 국민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들을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에 임명 강행하여 오늘 나라꼴을 개판 만들고 있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angs****)청문회 시간 국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데 돈낭비 하지마라. 어차피 문제없다고 투입할 텐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j****)골라도 꼭 이런 ㄱㄹ만 골라오는 조국(민정수석)이란 자의 능력이 놀랍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i****)문통의 인사 발탁은 참으로 별나다. 오로지 보수 죽이기에 몰두해 반보수 인간들만 고르다 보니 매사 나라보다 자기 이념에 맞는 인간들만 골라오는 듯하다. 나라를 마치 자기 개인 정치의 장으로 국민혈세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라고 인사를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gene****)문재인정부 특징은 한마디로 창피한 줄을 모른다는 거다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idahoj****)헌법재판관 되면 또 그 직위를 악용해서 돈버는 데만 올인할 여자야! 그 여자는 축재하려고 법관이 됐거든! 법관이 된 목적은 돈 버는 거야!”라고 냉소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10 [22: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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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19/04/11 [04:22] 수정 삭제  
  김의겸은 마누라탓, 김미선은 남편탓........ 박근혜와 최손실은 경제공동체라고 빵깐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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