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불량정권'인 북한에 제재 강화
미 상원 정보위 “북한, 핵·미사일 포기 의사 없어”
 
류상우 기자

 

한미 간의 트럼프-문재인 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11일 전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안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출석시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면서, VOA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북 제재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될 것(we need to continue to put the pressure on)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이런 불량 정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There’s enormous undertakings to take down these ship-to-ship transfers. You should know the rogue regimes are difficult)”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크고 강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으며, 그런 제재가 지금의 대화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We have the largest coalition and the strongest sanctions enforcement history on North Korea. That’s what created this opportunity for diplomacy)”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VOA는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의 대북 경제 제재가 약화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은 동결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국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Economic sanctions are weakening. N Koreans are finding many more ways around them. They have proceeded to develop their missiles program even while they have frozen their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warheads. So we’re not even completely safe on first base”는 주장을 전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VOA는 마키 상원의원의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해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사이버 강도짓을 벌인다(We know that KJU is expanding his nuclear weapons program. He continues to exploit overseas slave labor. He is conducting cyber heist to enrich himself)”제재를 완화해서는 김정은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We simply can’t get results from KJU by relieving pressure upon him and his regime)”는 설명도 전했다.

 

또 마키 의원은 유일한 해법은 제재 강화라는 것이 현실을 직시한 자신의 결론이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VOA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의 최종 목표는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도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이) 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폼페오 장관은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한 동맹의 종식과 한반도 장악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여긴다고 평가했다VOA가 전했다. 정보위는 지난달 28일 상원에 제출한 위원회 활동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의 청문회 개최 결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밝혀왔다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안전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코츠 국장은 지난 1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라고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혜택을 얻어 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VOA는 전했다. “상원 정보위의 보고서는 2년마다 상원에 제출하는 활동 보고서로,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 2년간의 정보위 활동을 토대로 작성됐다며, VOA상원 정보위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 활동과 정책을 감독하고 있으며, 정보 당국 활동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과 청문회, 해외 답사 등의 활동을 벌인다고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국익에 계속해서 더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난 2년간 정보위가 상당한 시간과 관심을 집중한 부분이었다며 정보위는 역내 활동 세력들의 군사 현대화 노력과 핵무기 역량, 지도부 의사와 같은 주제로 지역 답사와 위원회 관계자 브리핑 외 총 12차례의 청문회와 브리핑을 열었다이런 활동은 특히 북한의 새로운 ICBM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그리고 핵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당국의 역할에 대한 정보위 감독 의무 이행의 핵심이었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11 [21: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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