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국은 대북제재 허물지 말라'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북한 비핵화 협상 동맹
 
류상우 기자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2차 미-북회담 이후 11일 처음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미국은 북한이 뚜렷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다(So to continue to give to Kim Jong Un what he wants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I think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make)”라고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1일 전했다.

 

먼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중재자로서 한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협상 파트너(The South Koreans and the United States are partners in this negotiation)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제재 완화와 같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So to continue to give to Kim Jong Un what he wants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I think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make)”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의원은 -북 협상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우려를 표명했다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 관계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수년 동안 미-한 동맹 균열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늘 그래왔듯이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그래야 한다(to me the most important thing, as we look at any kind of meeting, is that it needs to be perceived as the US and South Korea working together)”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절대적 역할이 있다, VOA는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중재자로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부분이 아닌 전체적인(from top to bottom)’ 비핵화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잭 리드 의원은 이어 문재인이 북한 정권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서로 일치돼야 하며 공동의 전략과 목적을 갖고 북한에 미국과 한국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역사, 그리고 북한과의 충돌 역사를 감안할 때 미-북 간 이견을 중재하는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중재자로서 한국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고,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협상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라운즈 의원은 이어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있는 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북 핵은 용납될 수 없고 이를 다뤄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nuclear North Korea is not acceptable, and we have to deal with that. The sooner we deal with that, the better)”고 했다고 한다.

 

VOA일부 의원들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 등 대북 압박 완화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가드너 의원은 한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정 유예를 받았다김정은이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that we don't relieve pressure to Kim Jong 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이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틸리스 의원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를 쳐내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경우 논의돼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측정 가능한 이정표가 선결되기 전에 이뤄져선 안 된다(when you normalize, begin the normalization process, that's clearly a discussion to be had. But there have to be measurable milestones that are achieved before I would feel comfortable with supporting that)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틸리스 의원은 이어 제재는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통한 뚜렷한 선의를 보이기 전에 조성하는 재원(Because what you do is you create resources in advance of actually getting discernible a good faith from North Korea)”이라며 이런 행동이 취해진 이후 미국은 북한 관련 경제적 논의를 할 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틸리스 의원은 북한이 기존 (·미사일) 시설 중 한 곳을 폐쇄한 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하기 쉬운 것이었다북한은 핵 위협을 매우 뚜렷하게 낮추는,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비핵화 이정표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미국은 상응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기사입력: 2019/04/11 [22: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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