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문재인의 '단계적 비핵화·대북제재 완화' 거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11(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 비핵화 협상에서 큰 진전이 이뤄졌다. 김정은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반면, 청와대는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다음번 미-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시도했던 단계적 비핵화를 핑계로 한 대북제재 완화 노력은 좌절됐다.

 

두 정상은 단독회담에 이어 핵심 참모들만 참석하는 소규모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소규모 정상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의 공개 단독회담은 29, 참모들이 배석한 소규모 회담과 확대회담은 각각 28분과 59분 간 진행됐다. 그리고 116분 회담 중에 실질적 단독회담은 5분도 안 됐고, 문재인의 방한 요청에 트럼프는 확답을 안 했고, 양국 공동언론발표가 없었다고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한국 청와대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 했다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다는 언론발표문을 내놨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청와대는 톱다운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문제에) 큰 진전이 만들어졌고, 북한과 훌륭한 관계가 조성됐다(I just do want to tell you that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and a great relationship has been made in North Korea too)”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잘 알게 됐고, 존중하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진정으로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Kim Jong Un has been really somebody that I've gotten to know very well and respect. And hopefully, and I really believe that over a period of time, a lot of tremendous things will happen)”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 제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유지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재는 그대로 있길 바란다. 솔직히 말해 나에겐 (대북) 제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다. 김정은과의 관계로 인해 그렇게 하길 원지 않았다(No,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and frankly I had the option of significantly increasing them. I didn't want to do that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과 좋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그나마 봐준다는 트럼프의 외교적 수사는 계속됐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한 사실을 언급한 뒤 현재 (북한에 가해진) 제재들은 타당한 수준에 있고,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But I think that sanctions are right now at a level that's a fair level, and I really believe something very significant is going to happen)”우리는 언제든 제재를 늘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다(We could always increase them, but I didn't want to do that)”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문재인이 기도했던 단계적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은 모두 좌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지원사업의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선 빅 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빅 딜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를 거부했다며, VOA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이 엄청난 양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동의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특히 미-한 동맹이 지금보다 좋았던 때는 없었다며, 두 정상의 관계가 개인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재인도 모두발언에서 그 전까지는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아주 팽배했고,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신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되고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북한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 낼 것이라는 믿음을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건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16: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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