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트럼프, 살리미 전술 거부'
폼페오, '트럼프, 완전한 비핵화 입장 北에 전해'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트럼프-문재인 회담이 공허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직접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제재가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13일 페루 리마에서 네스토르 포폴리시오 페루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노이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미국의 지도부가 세계에 가해진 핵 위협이라는 도전을 해결하는 데 계속해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3차 미북회담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폼페오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There remain in place today the world’s strongest sanc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make clear the objecti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자신은 미국이 그 결과를 달성하는 길로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매우 확신한다(I am very confident we’ll continue to move down the path of achieving that outcome)”는 입장을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거듭된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켰다며, VOA김정은이 자신에게 직접 최소한 6번 비핵화 약속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원한다(Chairman Kim made a commitment. He made the commitment to me personally no fewer than half a dozen times and to President Trump that he wanted to denuclearize)”우리에겐 할 일이 있고,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비관적이다.

 

또한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대화하고 있다하노이에서 우리가 한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거라는 이른바 빅딜을 관철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비핵화 전에는 남북 경협 사업을 위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 문재인 대통령은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VOA는 전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은 강조됐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2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을 강조한 것은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 단계마다 주고받으려 하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일부 비핵화 조치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 이른바 스몰딜은 한국의 국내 정치 성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북한 핵 무기 제거라는 빅딜만이 성과로 평가된다(Smaller deals on North Korea don’t get you anything in American politics, because people just say ‘you’re allowing the North Koreans to just salami slice you.’)”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과의 적은 합의들은 미국 정치에서 어떠한 성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에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유지 발언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비핵화 조치도 없는데 미국이 남북 경협 사업을 승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반도 전문가가 이렇게 적확하게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김정은 대변자 역할을 명확하게 지적한 예로 찾아보기 힘들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경협 사업 재개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온 문재인이 빈손으로 돌아갔다북한과 경제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또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예외 없이 재개된다면 (미국 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미국은 북한에 엄청난 돈줄(a huge cash cow for North Korea)’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제재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은 북한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긍정적이라며 문재인은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적은 유연성을 허락 받았다며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가능성만 얻었다(Moon got very little in terms of flexibility from the U.S. The only possibility of some kind of humanitarian aid in the area of sanctions relief)”VOA는 전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최종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것을 밝혔다(The U.S. bottom line commitment is achieving FFVD”고 했다고 한다.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를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적절했다고 분석했다며, VOA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 연락을 주고 받지 않고 있으며 북한 협상가들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의 협상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꺼릴 것(The North Koreans have really gone silent in the American channels, other channels are not really operating right now.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haven’t come back to Representative Biegun or Secretary Pompeo)”이라고 했다고 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14 [20: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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