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대선의 공범자 김경수에 보석 허락
'공정한 재판 포기,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조영환 편집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30일 구속 이후 77일 만에, 17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김경수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제한했고,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김동원(50)씨 등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사건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지사는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이같은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될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선거 부정에 개입한 죄목들에 관해 조선닷컴은 김 지사는 2016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일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76083개에 달린 댓글 1188866개에 총 88401224차례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경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은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했었다. 이날 법원이 김경수 보석을 허가한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합당한 판단이라며 환영했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사법권 포기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뒤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정호진 대변인은 합당한 결정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 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라고 김경수를 두둔하는 논평을 냈다고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논평했다고 한다. 또 그는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했다고 한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논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드루킹 댓글조작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17일 오후 출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예상대로 되어간다. 우리나라는 법도 정권 따라 얼마든지 변한다. 참으로 신기한 나라다. 법이 불쌍하다. 검경이 어쩌면 그렇게 권력과 코드를 잘 맞추는지 신통하다는 생각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od****)죄 없는 전직 대통령들은 둘씩이나 가둬놓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값을 치루겠느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udiobo****)결국 문재인 정권의 공산혁명은 이제 돌이키지 못할 선을 넘겼기에 이판사판 밀고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4/17 [21: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