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변호사 90명, 법치 수호 성명
'법치주의 날마나 훼손한 김명수 사퇴하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상식과 준법을 강조하는 애국변호사들이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치 파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구·경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명은 24일 법의 날(425)을 앞두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을 통해 지금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3권 분립원칙을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고 뉴스125일 전했다.

 

성명 발표 변호사들에 관해 “성명에 서명한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68명과 포항·김천·의성·영덕·경주·안동변호사회 소속 21명으로 대구·경북지역 전체 변호사(639)14%”라고 소개하면서, 뉴스1은 정치권을 향한 변호사들의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당리당략으로 비난하거나 보복적 언사를 일삼는 행위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촛불정권과 여당을 겨냥한 헌정질서의 1차적 수호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촉구도 전했다.

 

또 재판과 수사를 담단하는 법관·검사들에게 불구속 재판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기소권과 방어권 대등의 원칙,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재판을 하라고 요구한 이 변호사들은 검사는 헌정질서의 기초인 3권 분립원칙을 훼손하는 수사를 거부해야 하고, 모든 법관은 헌정질서 수호자로서 재판에 임해 달라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우는 3권 분립 정신이 퇴색돼 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에 기초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TK변호사들 법치주의 날마다 훼손···김명수 사퇴하라”>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pjh1****)역시 TK가 한국을 지켜내는 중추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ri**** )대한민국을 평양행 적화열차 화물칸에 적재하고 걸어 잠근 현장소장은 바로 이 ㅉㅈ이 김명수 가짜 대법원장이다. 이놈한테 전 국민 달려들어 요절을 내자라며 진짜대법원장은 잡아 가둬놓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zar****)문재인 관에 못질하는 애국 변호사들이 나라를 구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25 [21: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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