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뜬구름 잡는, 별나라 판단의 문재인'
마이너스 성장한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문재인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내려가 1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은 29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며 경제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적 판단의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민은 다 아는 마이너스 경제참사에도 뜬 구름 잡는 소리라며 대통령은 나홀로 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문재인을 질타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대통령의 별나라 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걱정스럽다“2년째 희망 고문을 중단하고, 신기루가 아닌 결과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문재인의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며 경제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조선닷컴은 “20174분기 마이너스 0.2%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두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가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조선업 실적이 잠깐 좋아지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문재인의 비현실적 발언과 지난 19일엔 반짝 좋아진 생산·소비·투자 지표를 근거로 한 문재인의 국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 발언을 조선닷컴은 상기시켰다.

 

문재인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문재인의 발언을 마이너스 성장은 나쁜 외부 경제 여건때문이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조선닷컴은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날치기 찬반 대립을 평했다고 한다.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선닷컴은 그의 발언을 여야 정치권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어 문재인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이런 문재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과 발언을 조선닷컴은 경제 악화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재인과 청와대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를 마이너스 성장률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내부적 원인이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중국은 1분기에 6.4%(전년 동기 대비) 성장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고, 미국도 3.2%(연율)의 견실한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의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은 1.8%였다. 대부분 나라가 성장세를 유지하는 속에서도 한국만 성장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이에 대한 야당의 문재인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한 경제 회생의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도 전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망가지기 힘든 경제의 기초체력을 삽시간에 부식시키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모두가 비관적인 2분기 전망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에서는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뜬 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문재인을 질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술 더떠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는데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배후가 청와대임을 만천하가 아는데 추경을 빌미로 국회를 압박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20191분기를 지나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각종 수치를 통해 봇물처럼 분출하고 있다이렇게 상황이 암울한데 오늘 대통령은 또 다른 말을 한다고 논평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어 대외여건 탓을 하고, 기초체력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회복되고 개선될 거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탓하고 다짜고짜 추경 처리를 압박하는 대통령이 참 무책임하기만 하다며 이종철 대변인은 경제 망친 책임까지 국회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대통령의 별나라 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29 [20: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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