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北미사일 발사=군사합의 위반'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류상우 기자

 

4일 동해 원산쪽으로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촛불정권이 4일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을 향해 군사합의 위반을 정면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의 전격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조선닷컴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문재인은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북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정부는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는 브리핑도 전했다. 이런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반응에 대해 조선닷컴은 북의 도발이 교착 국면에 빠진 미·북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적 행적에 관해 “정부는 그동안 저자세 일변도란 지적에도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갔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판에서 이탈하는 것을 염려해 북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조선닷컴은 지난달 12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비난했을 때도, 문재인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김의 발언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김정은은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군사 행동을 재개했다, 조선닷컴은 김은 최고인민회의 직후인 지난달 16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부대를 찾아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 이어 17일엔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했다. 그로부터 보름여만에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다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과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은 넘지 않으면서 도발 수위를 조금씩 높이며 협상판을 흔들어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이 이날 이례적으로 북 발사체 발사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북의 도발이 교착 국면에 빠진 미·북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 양측이 하노이 회담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면서,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역할을 내세웠던 현 정부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이상 대북굴종적일 수 없는 촛불정권의 처지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나섰다는 점도 정부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라며, 조선닷컴은 특히 정부는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할 때 방한을 성사시켜 미·북 대화 재개를 타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북한은 5월 상순, 늦어도 15일까지는 남북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미·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북이 지금처럼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을 되살려보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의 이날 입장에 대해 북에 더 이상 추가도발을 하면 정말 미·북 협상판이 깨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전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미온적 대북 대응에 관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측의 대응 행동으로 상승 작용이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해 유감 수준의 발언으로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북한이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재로서는 북한의 동향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분명한 것은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으로 비핵화 흐름의 판을 깨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구두논평 했다고 한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돌아온 결론은 미사일 발사라며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만이 결국 국민들을 안보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북한의 태도를 지적했다고 한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대화와 협상 정국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북한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도 북한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미사일 발사 같은 섣부른 행동으로 대화분위기를 깨지 말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정세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은 남··미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고차방정식을 푸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북한에 미온적으로 논평했다고 한다

 

정부 , 군사합의 위반이례적 지적...?”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kim****)공비들아! 북핵,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이런 모든 것들은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 만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김정은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 때리고 부셔서 자유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oon****)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의 합의·약속·양심·체면·의리 이런 것은 빛 좋은 개살구다. 언제든 힘이 세면 잡아먹는 게 진리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ellt****)사기를 치려면 중간 중간 그럴듯한 말을 섞어줘야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또 한 네티즌(kktl****)김정은이 무서워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는구나. 저궤도인공위성이라고 하지 그래라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적 자세를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jeon****), 인간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하겠다는 진심을 확인했다. 평화하기로 했다고 국민을 속여온 거에 대해 사죄부터 하는 게 순서이고 인간된 도리 아니냐? 인간이 아닌 거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stin****)무능한 문재인 덕분에 개고생하네. 문재인이 이은 겁먹고 어디 숨어 들었나? 이럴 때 대통령다운 기개를 보여야지. 전쟁 터지면 국민 내던지고 선조대왕처럼 줄행랑을 치겠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9968****)수구좌익들이 그냥 단순히 한마디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ell****)이건 한국을 무력으로 위협한 것. 한국이 북조선 인질 노릇 똑바로 하라는 경고 같다. 그저께는 한국에 북조선 똘마니 노릇 확실히 하라고 지적하지 않았나. 이런데도 문재인정부 김연철은 인도적 지원한다며 군량미 제공하겠단다. 이 정도면 종북을 넘어 속국 수준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ji09****)나도 안 믿는데 어째 정부가 여지껏 북한을 믿고 있었냐. 그냥 종북좌파정권인데 어련하겠나!”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04 [23:4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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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19/05/05 [01:47] 수정 삭제  
  다음 선거에서 군사합의서 내용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이를 인식하고 차기 선거에 반영하여 이번 정부의 군사합의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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