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신명·이철성 前경찰청장 구속영장
'정치개입' 혐의로 前 경찰청장들에 영장 청구
 
조영환 편집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기소권 조정을 놓고 실랑이를 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경찰청장 2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선닷컴은 특히 검찰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 총수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김성훈)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박화진 경찰청 국장,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전() 정권에서 두 번째로 경찰청장에 임명됐고, 그의 후임인 이 전 청장은 이번 정권 들어서 작년 6월 임기(2) 두 달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2~2016년 사이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사찰하고, 20대 총선 때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들이 진보(좌익)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대 총선 때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압수 수색을 했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만든 보고서들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달 21일과 이달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했다며 조선닷컴은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430일 법원의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고, 가담 경위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개입 의혹강신명·이철성 등 정부 경찰청장 구속영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sop****)~ 이거 완전 공산화 하는구나. 전 정권 관련자들 모조리 엮어 넣으면서 전 정권 탓하며 문씨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 참으로 지독히 무서운 사람이다. 대한민국구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설마 설마 했다가 큰일 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eka****)박근혜 때 국민들도 다 영장청구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st****)정권 바꿔어도 우야든동 살아볼라꼬 온갖 충견질 다 하두만 결국 팽당하고 말았구만이라 했다.

 

또 한 네티즌(dyry****)문가야, 이것도 박근혜정권에서 시작한 적폐청산이라 네 넘은 막을 수 없겠구나? , 정치개입? 박근혜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역임한 사람은 모두 적폐청산으로 복수를 해치워야 네 넘 직성이 풀리겠느냐? 천벌받을 사악한 종부기 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lhy****)이것들아 이·박 정권에서 동 주민센터 동장까지 구속시켜라 왜? 그들도 보수에서 부역했기에 모두 구속시켜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s****)무능·좌파 독재 문산군 정권 조선시대 사화를 능가하는구나. 너놈들이 쌓은 적폐로 처단될 날 머지 않았다이라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eku****)문씨는 모르는 일일 것이다. 적폐청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할 것이다. 주사파에 거역하는 자, 종북노선에 반동하는 자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계속 색출해서 처벌할 것이다. 연방제를 이룰 때까지. 문총장은 늘 바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uma****)경찰에게도 기소권을 부여해야 서로에게 공평할 것 같다. 현 상황 하에서는 검사, 자기들 맘대로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n****)일성 정일 정은 뺌치는 자이다. 이 자는 얼마 남지 않을 것을 모르는가 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5/10 [15: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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