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복지부동·책임회피'에 집중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스스로 레임덕 고백"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촛불정권의 전체주의적 감시·통제와 혁명세력적 숙청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책임회피에 집중한다고 한다. 공무원들 상당수는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료가 문제란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조선닷컴은 노골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불만스러워도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 정부부처 인사의 문재인 정부 들어 전() 정권, 전전(前前) 정권 정책에 관여한 관료들이 부역자로 몰렸다. 언제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어느 정권 때보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관가(官街)에선 괜히 소신껏 나섰다간 화만 입는다는 말이 정설이 됐다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풍토를 전한 조선닷컴은 경제 부처의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선 정책 보고서를 만들 때 과수(과장 수정)’, ‘국수(국장 수정)’ 등 누구 지시로 수정했는지 명확하게 표기한 파일을 만들어 둔다고 한다고 전했다. “구두(口頭) 지시가 내려올 경우엔 녹음이라도 해놔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공무원도 적잖다며, 조선닷컴은 한 사무관의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 소재를 추궁할 게 뻔하니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기록으로 남겨야 후환이 없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이 자신의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제 현안에 관해 낙관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불안하다는 경제부처 공무원도 많았다며, 조선닷컴은 기획재정부 과장의 외부 지인들을 만나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걱정된다는 반응, 다른 부처 사무관급 공무원의 청와대가 정책 전반을 쥐고 흔드는데 정작 정책 부작용에 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최대한 엎드리고 있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 또 다른 사무관급 공무원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모든 건 청와대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체주의적 감시와 통제에 관해 조선닷컴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강제 수사방식의 고강도 감찰이 수시로 이뤄진 것도 공무원들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현 정부 들어 외교부에선 청와대의 보안 조사10차례 넘게 이뤄지면서 외교관들이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조선닷컴은 작년 말엔 서기관·사무관 등의 개인 휴대폰을 걷어가고, 한 간부는 부처 인사 사안을 외부에 얘기했다가 문책을 당했다며 촛불정권의 전체주의적 통제와 징계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주요 현안을 다루는 부서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인사 기피 현상도 적잖다며 조선닷컴은 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외교 적폐로 낙인찍은 이후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실무자들까지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청와대가 대일(對日) 강경 노선을 고수하자,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1과는 기피 부서가 됐다하반기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경제 부처에선 젊은 사무관들이 정책 조율이 많이 필요한 부서로 가지 않으려 한다는 말도 나온다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풍조를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일 당··청 회의의 공무원 비난 발언에 대해 취임 2주년 만에 레임덕에 빠진 것을 스스로 밝힌 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관료 공무원에 대한 편향적인 관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는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 인식이 이렇게 드러난 마당에 앞으로 부처 공무원들이 더더욱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청와대와 여당 눈치보기에 급급할까 걱정이 매우 앞선다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능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는데 오히려 관료 공무원들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젊은 공무원들,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보고서에 과수’ ‘국수지시자 명기해 보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yuok****)문통들아 봤제? 이게 정부의 현 주소다. 임기말 같이 말 안 듣는다고? 느들이 적폐청산 칼을 시퍼렇게 갈아 찍은 사람은 무슨 죄든 만들어 덮어씌우는 바람에 이렇게 된겨!”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ang9****)경제는 사람 심리인데 이렇게 밑둥부터 흔드는데 경제가 붕괴되지 않은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mung****)토착 빨치산들이 이제 자기들 세상이라며 날뛰는데 내년 선거 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wpa****)현 정권이 만들어낸 공조직의 퐁토이다.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의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을 적폐로 몰아 인사 불이익을 주었는데 누가 아니 그러겠나. 정권이 성공하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물은 얻어내야 하는 이들을 죄인시하며 논란만 불거지만 사찰로 몸사리게 하더니, 이제 복지부동이라 탓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yoyo****)공무원, 관료들 증거를 남겨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청와대와 정치장관들이 공무원 손발을 묶어 복지부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a2****)세상은 공정한 것, 정권 바뀌면 전 정권에 보복했던 만큼 그대로 문재인 정권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안한) 유독 문재인 정권에서만 적폐란 미명 아래 전 정권 주요인사를 싹쓸어 감옥에 보내고 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wk****)이면서류를 만들어서, 뒷날 주사파 부화뇌동자들 국립호텔에 보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kkim****)적폐청산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정부가 적폐구덩이다. 모든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공익제보에 나서라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13 [13: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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