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분기 OECD 국가 중에 꼴찌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이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류상우 기자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9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을 보면 한국의 성장률은 -0.34%로 가장 낮았다, 조선닷컴은 이날 “1분기 역성장한 국가는 우리나를 포함해 라트비아(-0.30%), 멕시코(-0.20%)·노르웨이(-0.07%)4이라며 “1분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헝가리로 1.50%를 기록했다. 이어 폴란드(1.40%), 이스라엘(1.28%), 리투아니아(0.99%), 슬로바키아(0.9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변화를 추진 중이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며 조선닷컴은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선 미국은 1분기 0.78%로 가장 높았다이날까지 공개된 22개국의 1분기 평균 성장률은 0.50%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유독 낮은 성장률을 나타낸 건 수출·투자 부진의 영향이 크다며 조선닷컴은 우리나라 수출은 이달 1~10일까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여건이 나쁘고,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6% 감소했다고 한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에 참석해 한국경제에 대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다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투자 부진이 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중 대중(對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중국 경기 악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세계경기 둔화·브렉시트(Brexit)·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환경의 변화 역시 우리나라의 성장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대하는 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총 수요 구성항목 4개 중 기업투자, 수출 등 2개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잠재성장률(2016~2020년 평균 2.8~2.9%)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기사(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에 네티즌들은 꼴찌 한 넘이 제 집구석 식구들을 모다놓고 기대한 것보다 엄청나게 좋아진 경제 성적표를 받았소하더라. 세계 꼴찌를 기대했단 말이냐?(sowoo****)”라는 등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냉소적 반응들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월 평균)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지난해 재정을 확장 운용한 효과가 (올해) 1분기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역시 상반기에는 상황이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 지표 개선에 관해 분명히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효과도 나타난 것이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약한 고용수치에 관해 “앞서 박근혜 정부(2013~2017)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366000명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작년 1~4월 평균은 169000명 증가, 1~4월 평균은 176000명 증가였다,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최근의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적었던 수치와 비교한 덕분에 일시적으로 커져보이는 기저효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의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고 있다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도입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는 전망도 전했다.

 

청와대는 19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어 희망적이며 월별 취업자 증가수도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며 이같은 변화는 상당 부분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자랑했다고 한다. “다만 자영업과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증가 수 감소가 전체 고용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겠다며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브리핑도 전했다.

 

청와대에서 온갖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는 발표를 하자, 경제계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지표의 일부를 취사해 정부에 유리하게 인용했거나, 불리한 지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 통계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등으로 인한 청년 취업난과 자영업의 고통 등 경제 현실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이 반영되기 시작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8000명 정도 더 나온 수준에 그쳐서 1년새 획기적이라고 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전했다.

 

4월에는 실업자 1245000명에 실업률은 4.4%를 기록, 두 지표 모두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 실업률도 11.5%를 기록해 2000년 이후 최고였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도 공공 일자리’ ‘초단기 알바등이 속한 주당 17시간 미만일자리가 지난달 362000명 늘어 취업자 통계 작성(1982)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조선닷컴은 최근 악화된 성장 관련 지표는 언급하지 않거나 강조점을 두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여년 연속 하락해 경제주체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19 [23:2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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