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관계, 비핵화 협상 이전처럼 냉랭
미군 유해 발굴·송환이 중단될 정도로 관계 악화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비핵화 협상 이전의 냉랭했던 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그나마 유지돼온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협의도 최근 중단되면서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상태라고 미국의 소리(VOA)20일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몇 차례에 걸쳐 감사를 표했었을 정도로 유해 발굴이 미북 대화의 중요한 매개가 됐지만, 이제는 이런 발굴 작업도 중단될 정도로 북한은 핵보유를 위해서 미국과 대화를 중단한 상태라고 VOA가 자체 대담·해설 형식으로 전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군 유해 송환 협의가 중단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자문에 VOA미국과 북한의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것을 의미합니다. 양측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전쟁 미군 유해 수습과 송환에 관한 조항이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북한은 55구의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양측은 이후에도 장성급 회담과, 서신과 서류 등을 주고받으며 공동 발굴과 송환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대화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마저 막힌 겁니다라고 자답했다.

 

양측이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VOA북한이 미국 측의 서신과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 (DPAA)은 북한 측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을 중단한 상태라며 DPAA북한 내 유해 발굴 활동에 대한 계획과 조율, 실행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최근 설명도 전했다. “신원이 이미 확인된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미군 유해 수습·송환에 관한 조항이 무효가 된 것이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유해 발굴과 송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군요?”라는 질문에 VOA그렇습니다라며 사실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가운데 유일하게 진전을 이룬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 봄에 북한 지역에서 북한 측과의 합동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9월에 열린 북한군과의 장성급 회담에서 장진호와 운산, 청천 등 다수의 유해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투 지역에서의 공동 유해 발굴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답했다. 낙관론이 비관적 상황으로 귀착된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 잘 됐다면 올 봄부터 발굴 작업이 진행됐을까요?”라는 자문에 VOA지난해 싱가포로 정상회담 직후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었습니다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국방부가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피해가 컸던 전투 지역에서 적극적인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계획을 북한 측과 협의하고 있다유해 발굴을 통해 끔찍했던 전쟁의 상처를 마침내 보듬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공개연설 내용도 상기시켰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쟁 미군 유해가 몇 구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약 5300여구에 달합니다. 북한 내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된 건 1996년이었는데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200여구 정도가 수습돼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라며 미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끝까지 찾아내 고국 땅에 안장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은 국가의 약속 완수를 자신들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미군 유해를 끝까지 수습하는 미국의 관습을 북한이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 사이에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VOA미국은 북한 측에 계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유화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간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며 하지만 북한은 일절 응답하지 않으면서, 관영매체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변화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VOA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식량 지원과 마찬가지로 유해 송환도 인도적 사안이면서, 신뢰 구축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식량 지원에 호응해 유해 발굴과 송환에 협력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유해 송환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라며, 북한의 미군 유해 발굴·송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의 표명도 다시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21 [00: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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