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韓美, 북한문제에 불일치·불예측'
북한과 중국에 기울면서 약화되는 한미일 동맹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미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관계 평가가 극히 부정적이다.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기관인 미국 의회조사국(CRS)’20(현지 시각) 공개한 ·미 관계의 배경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긴밀한 조율을 보여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 문제에 점점 더 불일치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한국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 미국 의회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한·미 간에 중요한 정책 차이(critical differences)의 사례로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조건으로 북한에 양보를 내줄 수 있을 것인지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또 미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이 한국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추가했다고 적었다며, 조선닷컴은 ·미의 엇박자가 대북 정책에서 경제 정책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보고서는 한·미의 대북 정책이 엇갈린 한 원인으로 북핵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예방타격(전쟁 발발 전에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공격)’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을 꼽았다북한에 대한 예방타격은 남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문재인이 북한보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안보에 가장 즉각적인 위협을 끼친다고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당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 가능성을 거론했었다.

 

조선닷컴은 이 보고서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념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미국 의회 보고서는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합의 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갈등3가지를 거론하며 “3가지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다·일 사이의 긴장으로 한··3각 안보 협력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적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고의적으로 한··미관계 훼손으로 비친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 직접 투자지라며 한국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2000년대 초 이후 북한이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은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행동을 더 많이 감안하도록 만들었다고 이 보고서는 적었다며, 조선닷컴은 이는 미·중의 군사·경제적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친북·반미·친중·반일정권의 일관적 노선이 심화됐을 뿐이다.

 

<CRS “韓美 대북정책 점점 더 불일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은 한미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절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래도 지금 문재인 찬탈정권의 악행에 분노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을 탄핵 후에 구속수감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edi****)불일치가 아니고 첨부터 그쪽 아니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ys****)대한민국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수석대변인과 에이전트 겸업이라던데, 뭐하나 미국과 일치 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당연하다. 문재인은 한미관계를 균열로 끝낼 것 같지 않다. 단절이 목표다. 그리고 친중굴북(親中屈北)으로 대한민국을 러시아 이데오로기에 편입시킬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나 그가 취하는 일련의 정책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북한주의다. 그렇다고 그의 이런 탈대한민국 시도가 성공할 확율은 대단히 낮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ho****)선거에서 결판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dahoj****)첩이 정으니 말 듣지 트럼프 말 듣겠냐?”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isaf****)트럼프가 재인이 반공교육 시키러 만나기로 한 것 같다. 거짓말을 오죽 잘하면 회담 후 한글문서로 만들어 주겠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문재인의 그 어벙한 정치개념을 누가 이해하며 좋아할까? 딱 하나 있기는 하다. 같은 독재근성인 김정은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ldn****)아무리 문재인이 입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 외쳐도 속에는 김대중·노무현처럼 김정은에게 돈을 퍼주기 위한 기만술일 뿐입니다. 또 누가 이런 기만술에 능했죠? 공산주의 독재자였죠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05/24 [22:1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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