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소 전체가 허점·결점 투성이'
"이토록 잔인한 검찰 수사가 한국 말고 또 있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5(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2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23분간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문서이지만 제가 보기엔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며 법적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아서 결국 공소 전체를 위법한 공소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재판 절차나 법관의 자세에 대해 너무나 아는 게 없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공소장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끝을 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저를 찾아온 많은 법조인들에게 공소사실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공소사실은 어디 가고 문건 작성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재판 거래를 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느냐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격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포장이 300여 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넘쳐흐르고 있다우리 사회에서도 보잘것없는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내놓은 상품들이 있다. 그러한 포장들이 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 내용 곳곳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사실 혐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선닷컴은 그의 공소장 문장에 '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 피고인은 무엇으로 방어를 하고 재판부는 무엇으로 심리를 하느냐마치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의 눈을 가리며 이쪽에서는 두 세 사람이 상대를 때리는 격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심지어 내 전임 대법원장 시절 이야기까지 들추어냈던 것도 발견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라며 어떤 사람에 대해 처벌 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서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 외에 어디에 더 있는지 묻고 싶다법원에 대해 이런 수사를 할 지경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라도 이런 수사를 못하겠느냐. 국민들한테는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게 유죄가 된다면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들은 나날이 직권남용죄를 쌓아가고 있는 꼴이라며 비대해지는 검찰권 앞에 누구도 이제는 대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프랑스 역사가 앙드레 모루아가 쓴 영국사증오하는 권력에 대해서 공포심 때문에 복종하는 것만큼 비참한 나라가 없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소 격앙된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이뤄지고 법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그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혹시 그 칼날이 자기한테 향해 있는지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가. 최근 이뤄지는 몇 건의 재판이 바로 이런 앞날을 결정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작년에 입적한 제가 존경하는 불교계 고승이자 우리나라 시조문학계를 이끈 오현 시인이 마음 하나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그 옛날 천하장사가 천하를 다 들었다 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그는 저는 최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은 공격에 대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 왔다면서 그러나 요즘 보니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이 저뿐만 아닌 것 같다. 재판부에서 잘 관철해서 피고인들의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승태, 첫 재판서 23분간 작심 발언...“이토록 잔인한 수사, 한국 말고 또 있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란 진리인데-- 공짜 좋아하는 문재인이 훗날 자신은 아닐 거라는 환상에서 시작한 정치보복-- 문재인도 인과응보, 자업자득 그대로 당할 테니-- 큰 나무는 바람도 크게 맞는 법 아닌가요? 이제 길어야 2, 3년 꿋꿋하게 당당하게 견디세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ur****)적당히 했어야지. 이 모든 책임은 김명수가 져야 할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문재인 뿐만이 아니라 김명수도 처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ku****)해방 후 모든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쟁이들이다.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문씨와 코드를 맞춰 적폐청산에 매진할 것이다. 언제까지? 아마도 연방제가 성립될 때까지 몰아붙일 것이다. 아니면 문씨는 내려와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jk****)양승태 대법원장은 제 2의 김구선생 암살사건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이것들을 보면 정말 악마의 모습이 보인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을 밥 먹듯이 하던 넘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뻔뻔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allr****)이 양반 말이 맞으면, 그럼 이제껏 일반인들은 검찰한테 무슨 짓을 당한 거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bs6****)박근혜 대통령 재판 시 너거 판사들이 뭐를 했는지 안다. 불의를 보고 눈 감으면 그 화가 훗날 자기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에 눈치 보는 판사들이다. 검찰, 기자가 그런 줄은 알았는데 판사들이 그러는 걸 보고 절망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lomon****)대법원장이 불법과 위법의 죄를 모르고 행동하겠나? 3년 후 무슨 변고를 당할려고 양승태를 두들겨 패나? 박근혜는 하늘이 내려보는 가운데서 무죄로 역사가 기록할 거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05/29 [22: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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