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부당 재판부 기피신청
주 4회재판,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조영환 편집인

 

촛불정권에 의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낙인되면서 구속 기소되어, 5131심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법원이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이 연장됐던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한다. 6월 2일 조선닷컴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제출했다고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실을 전했다.

 

임종헌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임 전 차장 측은 별도의 장문 기피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면서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열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고 전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강행군으로 피고인 방어권·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조선닷컴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지난 1월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반박해왔다고 전했다. 부당한 재판에 항의하는 국민에 의해 화염병 투척 공격을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의 출퇴근 길에는 20여명의 경비원들이 특별 경호를 할 정도로 신변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어 김 대법원장은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화염병 투척 사건에 관해 조선닷컴은 김 대법원장의 출·퇴근길이 민원성 시위대의 주무대가 됐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화염병 테러사건 이후 1인 시위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남모(75)씨는 자신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시너를 넣은 화염병을 던져 차 앞부분을 태우는 사고를 내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김 대법원장을 직접 경호하는 경찰팀은 총 6명이다. 종전에는 그 인원으로도 출근길 경호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화염병 사건 이후 경비인력 1개 소대 30여 명이 별도로 추가 배치됐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민원성 시위대가 매일 1~5명 정도는 있고 어떤 날은 김 대법원장 차 쪽으로 뛰어들기도 한다큰일이 한번 생기면 이렇게(삼엄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죽하면 경찰들 사이에서 화염병 사건은 대법원 경호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하겠느냐. 그 사건을 기점으로 출근길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화염병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대법원을 시위 장소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화염병 테러이후...김명수 대법원장 출퇴근길, 민원성 1인 시위장 됐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kh****)김명수가 들어서고 법치가 죽었다. 얼마나 억울하면 1인 시위가 끊이지 않겠는가?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가 죽었다.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좌파집단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출신이다. 주사파라 해야 더 적절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kh****)법조계 좌파 조직망을 아시나요? 그 조직부터 박멸시켜야 공평한 재판이 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퇴임해서도 걱정이겠구나. 그러게 원한 살 일은 피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6/02 [21: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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