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 비핵화→후 대북제재완화' 입장
'선 비핵화→후 대북제재 완화' 입장 유지하기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3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을 접견한 문재인은 () 비핵화, () 대북 제재 완화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과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브리핑을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동안 개성공단과 남북 교류 재개 등을 놓고 미국은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일부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상기시켰다.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남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촛불정권은 미국의 합리적 노선을 무시하기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은 지난 22차 하노이 미·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거나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며, 조선닷컴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해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굿 이너프 딜중재안을 내세웠다“(이날 문재인은 섀너핸을 만나) ‘대북 제재 유지방침을 명확히 했고, 청와대 브리핑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전보다 미국의 강경 기류에 (청와대가)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그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선닷컴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던 섀너핸 대행의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순응을 하는 순간까지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또 검증된 한반도와 북한의 비핵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최근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와 대북제재 문제 등을 놓고 미·중이 부딪쳤을 때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근으로 일부 제재 해제를 주장한 중국 대신에 강력한 대북제재 원칙을 언급한 미국 편에 섰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 교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대북 제재 완화나 남북 경협을 설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제재 틀 속에서의 남북 경협 추진등 문재인 정권이 주장해온 의제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다만 문재인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건 없이 무조건 제재 완화를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강경 기류에대통령, 대북제재 완화서 제재 유지하겠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xohru****)수석대변인께서 상전인 정은이 수령님께 뭐라고 보고하나. 트럼프가 도와주지 말라고 혀유라고 해야 하나. 삽살개는 고민이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lad****)트럼프 한 번 더 만나 얼굴이라도 보려면 별 수 있나? 최대한 굽혀야지? 이제 퇴임 후 걱정이 본격적으로 될 거요. 역사에 족적을 남기자니 능력은 안 되고, 자신감은 갈수록 떨어지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인도적 대북지원은 결국 인도적 김정은 돼지새끼 지원이다. 북한동포가 인도적 지원을 받을 확률은 0%이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6/04 [06:5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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