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문재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처음”이라며, 곽 의원의 문재인 고소 이유로 “문재인이 법령에 근거 없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사실 조작으로 헌법상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을 전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문재인을 직권남용 등 ‘기획사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지난 3월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곽 의원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검찰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며 “이 검사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날(3월 19일) 수사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과거사위에서 (3월 25일)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지난 3월 18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보고받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의혹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조선닷컴은 “곽 의원은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도 함께 고소했다”며, 곽 의원의 “조 수석은 대통령의 부당지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고소했다”며 “김학의 동영상 입수시기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허위 보고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곽상도, 文대통령 검찰 고소…“김학의 사건 수사 직권남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m21c****)은 “정권이 바뀌면 문통은 온전치 못할 것 같네요. 감옥갈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r****)은 “누군가는 물고 늘어져야 한다. 곽 의원은 지구당협위원장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김학의 사건에 누명을 쓰고 있어 이 기회에 사자의 이빨처럼 물고 늘어져라. 내년 총선에 스타 한번 되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u****)은 “곽상도 요즘 잘한다. 담 원내대표 가즈아! 민경욱이랑 넘 잘한다! 웰빙 배신자들은 공천 물갈이 하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olos****)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여차하면 전라도 표심 의식해서 비굴하게 눈치나 보면서 5.18 광주사태 관련 명단 공개와 유공자 선정과정을 밝히라며 지극히 올바른 말 한 의원들을 ‘망언’이니 ‘폄훼’니 하며 가당치 않은 소리로 떠들어대는 잡것들 의식해서 자체징계하고 전라도 애들에게 사과나 하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곽상도 의원 같이 소신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pgun****)은 “김학의 특별조사뿐만 아니라 적폐청산도 월권 위법행위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idingl****)은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열사”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yl****)은 “무리한 수사지시로 발목 잡힌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고소한 곽상도 의원에게 뜨거운 성원 보내며”라며 “이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과 조국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단 이사건 뿐만 아니라 이재수 박찬주 등 문재인이 직접 수사 지시한 사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났다. 이제는 문재인 차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is****)은 “문재인이게 아부할 땐 몰랐지? 억지수사를 하면 그 칼이 휘어져 네 가슴을 찌른다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k****)은 “곽상도 의원의 기개와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