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재인을 '직권남용'으로 고소!
네티즌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 열사, 사이다"
 
조영환 편집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문재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처음이라며, 곽 의원의 문재인 고소 이유로 문재인이 법령에 근거 없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사실 조작으로 헌법상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을 전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문재인을 직권남용 등 기획사정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지난 3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곽 의원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검찰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며 이 검사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날(319) 수사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과거사위에서 (325)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지난 318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보고받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의혹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조선닷컴은 곽 의원은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도 함께 고소했다, 곽 의원의 조 수석은 대통령의 부당지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고소했다김학의 동영상 입수시기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허위 보고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곽상도, 대통령 검찰 고소김학의 사건 수사 직권남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m21c****)정권이 바뀌면 문통은 온전치 못할 것 같네요. 감옥갈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r****)누군가는 물고 늘어져야 한다. 곽 의원은 지구당협위원장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김학의 사건에 누명을 쓰고 있어 이 기회에 사자의 이빨처럼 물고 늘어져라. 내년 총선에 스타 한번 되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u****)곽상도 요즘 잘한다. 담 원내대표 가즈아! 민경욱이랑 넘 잘한다! 웰빙 배신자들은 공천 물갈이 하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olos****)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여차하면 전라도 표심 의식해서 비굴하게 눈치나 보면서 5.18 광주사태 관련 명단 공개와 유공자 선정과정을 밝히라며 지극히 올바른 말 한 의원들을 망언이니 폄훼니 하며 가당치 않은 소리로 떠들어대는 잡것들 의식해서 자체징계하고 전라도 애들에게 사과나 하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곽상도 의원 같이 소신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pgun****)김학의 특별조사뿐만 아니라 적폐청산도 월권 위법행위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idingl****)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열사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yl****)무리한 수사지시로 발목 잡힌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고소한 곽상도 의원에게 뜨거운 성원 보내며라며 이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과 조국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단 이사건 뿐만 아니라 이재수 박찬주 등 문재인이 직접 수사 지시한 사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났다. 이제는 문재인 차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is****)문재인이게 아부할 땐 몰랐지? 억지수사를 하면 그 칼이 휘어져 네 가슴을 찌른다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k****)곽상도 의원의 기개와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6/13 [23:1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