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정부 업적 적폐 몰려는 고약한 심보

△공주보 철거, 주민 98%반대 불구 다시 조사하겠다며 여론조작(?) 나서 

△4대강 보는 국민 생존 걸린 국가 기본 시설 

△강 개발은 물그릇 크게 해 심각한 생활·산업용수 부족과 홍수·가뭄·오염 막자는 것 

△유엔은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지정, 1인당 연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0분의 1  

△치수(治水)의 기본은 보 건설과 준설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무식한 문(文)정권  

△댐이나 저수지의 물은 고인물인데도 왜 썩지 않는 가?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 

△고인물에 녹조가 많다? 춘천호나 충주호는 고인물인데 왜 녹조가 없나? 

△물의 오염도는 물의 고인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결정된다 

△물을 가득채운 바케츠와 패트병에 각각 잉크 한방울 떨어뜨리면 어느 것이 오염도가 높나? 

△산업화·문명화·인구밀집시대에 하천의 '자연치유'는 불가능한 일  

△文 문정부의 인사들처럼 강을 자연상태로 흐르게 하는 것이 환경과 생태계 보호라고 한다면 왜 개발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아프리카·인도·방글라데시의 강은 식수는 물론 손발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으로 더럽고 악취가 나는가? 

△일부 종교인들, 4대강 개발이 창조질서 위반이라면서도 한반도 환경대재앙 북핵 실험엔 침묵 

△미국에 200만여 개 보가 있고, 국제하천 다뉴브강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것도 700개 보 때문 

△라인강도 62개 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맑고 깨끗해져 물고기 천국 됐다 

△유엔보고서, 2050년 세계인구 93억중 70억이 물부족 직면 

△현재도 황허, 나일강 등 세계 주요 250여개 강 물 부족 심각 

△인간이 사용 가능한 물은 지구상의 수자원 중 0.0075% 

△전세계 질병의 80%가 더러운 물로 발생, 매년 800만 사망 

△1991-2000년 10년간 세계 2천557건 자연재해 중 약90%가 홍수·가뭄으로 발생, 피해 자 만도 2억명 

△물 부족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ha의 광대한 토지가 사막화되고 있다 

△세계은행, “20세기가 석유 전쟁이라면 21세기는 물 전쟁” 예측 

△문재인 정부, 관변학자·친문시민단체 대상 엉뚱한 사기성 설문조사 후 파괴 결정 

△수질·생태계 등 조사 평가 항목마다 황당한 비용편익분석 궤변 일관 

△과거 보수정부 업적 허물어 적폐로 모는 것이 돈 안들이면서 국민에게 점수 따는 것으로 착각 

△친문 위주의 인사들로 구성된 '4대강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왜곡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있다 

△민주당은 2010년 유례 없는 폭염·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일시적 배추값 폭등을 4대강 사업으로 경작지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괴담을 퍼뜨렸다. 

서옥식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발목잡기,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선동 말아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4대강 보(洑) 철거문제를 싸고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2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철거 방침을 밝힌 공주보에 대해 지역 주민 98%가 철거 반대 입장을 내놨는 데도 관할 지자체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라며 "여론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첫 여론조사 결과였다. 공주시는 지난 3-11일 지역 16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주민 770명의 '공주보 관련 사전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754명(97.92%)으로 집계됐다. 15명(1.95%)은 철거 찬성, 1명(0.13%)은 유보(전문가 의견 듣고 결정)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공주시는 770명이 시민 10만 7천명을 대표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촛불혁명정부'라 부르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보 때려부수기에 혈안이 돼왔다. 여기에는 친문어용 교수들과 좌파 언론-시민단체-환경단체-종교계 인사들이 가세하고 있디. 보 해체를 위해 가짜 여론조사가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강경한 4대강 보 해체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이 마르고 오염이 심각해 생물이 죽어가고 식수용으로는 커녕 손발도 씻을 수 없는 강을 살려놓았는 데도 보를 파괴하자는 주장들이 어떻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인체에 비유하면 중병을 앓아 죽어가는 사람을 투약이나 수술을 하지 말고 자연상태로 방치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병든 사람이 자연치유로 몸을 고칠 수 있듯이 오염된 강도 자연치유로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든 사람을 자연치유로 낫게 하는 확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암의 경우 자연치유로 사는 확률이 1000분의 1미만이란 얘기도 나온다. 4대강 개발은 멀쩡한 강을 뜯어고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집을 고치고 수리해야 하는 것처럼 수량을 풍부하게 하여 더러운 물을 맑게 하고 환경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물을 가득 채운 대형 항아리와 소형 수통에 각각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어느 쪽이 더 오염이 심할까?

문재인 정부와 친문 좌파시민단체-환경단체-종교계 인사들의 강경한 4대강 보(洑) 해체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이 마르고 오염이 심각해 생물이 죽어가고 식수용으로는 커녕 손발도 씻을 수 없는 강을 살려놓았는데도 보를 파괴하자는 주장들이 어떻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인체에 비유하면 중병을 앓아 죽어가는 사람을 투약이나 수술을 하지 말고 자연상태로 방치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병든 사람이 자연치유로 몸을 고칠 수 있듯이 오염된 강도 자연치유로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든 사람을 자연치유로 낫게 하는 확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암의 경우 자연치유로 사는 확률이 1000분의 1미만이란 얘기도 나온다. 4대강 개발은 멀쩡한 강을 뜯어고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집을 고치고 수리해야 하는 것처럼 수량을 풍부하게 하여 더러운 물을 맑게 하고 환경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물을 가득 채운 대형 항아리와 소형 수통에 각각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어느 쪽이 더 오염이 심할까?

역사적으로 강을 파괴한 주범은 인간이 맞다. 강을 개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인간의 ‘죄악’이다.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자 순환하는 물을 자연에서 추출해 강철관에 넣거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콘크리트 안에 가둬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하류의 물이 말라 습지는 사라지고, 그 땅의 생명체들이 살 곳을 잃은 경우가 허다했다. 강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강을 그냥 둔 채로 가꾸는 것이 이상적이고 좋다는 것은 진리이자 정답이었다.

▲2018년 세계 물의 날 주제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가 적힌 포스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오늘날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지금이 태고적이거나 원시시대라면 맞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거의 모든 강물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쓰여 고갈되고 오염돼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의 강들은 원래 자연의 모습에서 한참 벗어나, 물을 집적(集積)해 도시나 농경지, 공장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하수시스템’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우리사회의 4대강 반대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 문제 자체보다는 정권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투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물은 앞으로도 계속 인간을 위해 각종 용도로 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자원 보호 및 확보, 생태계 보존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정비되고 개발돼야한다. 만약 인간이 태고이래 물을 단 한 방울이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리고 가정과 농장, 공장에서 단 한 방울의 폐수라도 배출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원시시대처럼 강을 자연상태로 두고 개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18년 세계 물의 날 포스터: 현재 21억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만약 문재인 정부나 일부 환경론자,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특히 성경 창세기의 하나님에 의한 ‘창조질서’를 믿는 근본주의 신도)의 논리대로 강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한다면, 오늘날 비교적 미개발상태로 강을 두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인도, 방글라데시의 하천들은 왜 세계에서 가장 말라붙어가고 오염이 심각한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손을 대지 않아 거의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이 지역의 강들이 왜 가뭄과 홍수로 큰 환경재앙을 겪고 있으며 물부족과 오염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만 주민이 가난과 기근, 질병으로 사망하는가.

4대문명의 발상지인 인도의 갠지스강은 ‘똥물’이나 다름없어 식수는커녕 생활용수로도 쓰지 못한다. 남미 아마존강이 지나가는 일부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천연상태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나 인도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한국인의 약 절반을 좀 웃도는 40여세 정도라는 것은 하천의 물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오염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들 지역의 강들이 망가진 것은 서양 자본주의 국가들이 저개발국의 자원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환경재앙에서 비롯된 경우도 적지 않다. 강을 이용만 했지 방치했고 저개발국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존강이 망가지고 있는 원인을 커피 재배에서 찾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은 자국의 커피 수요를 충당하기위해 브라질 정부에 커피재배를 강력히 권유했다. 커피재배를 위해서는 산림 벌채를 통한 넓은 땅이 필요했고, 강물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찰스 보로스마티 뉴욕시립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인구의 약 80%가 수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일강 등 세계 47대강 중 30곳 이상이 수량 감소 및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지수가 높으며, 수생 종(種)다양성이 위협 받고 있는 국가로 분류됐다. 보로스마티 교수 연구팀은 2010년 9월 29일자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전 세계에서 물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2000년 기준으로 약 48억 명이며, 이 중 34억명은 가장 심각한 ‘위기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이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인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만 연간 최소 8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은 2003년 3월 세계 수자원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지구의 1인당 담수 공급량은 앞으로 20년 안에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2050년까지 적게는 48개국 20억명, 많게는 60개국 70억 명이 물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인구는 93억 명으로 증가하나 오염된 담수원 면적은 현재 관개용 수자원 면적의 9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생된 2천 557건의 자연재해 중 약 90%가 홍수, 가뭄 등 물과 관련 재해라고 밝히고 물관련 재해는 수자원을 방치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아프리카(29%)와 아시아(35%)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물을 포함한 전체 자연재해 피해자는 매년 1억 4천7백만-2억1천1백만 명이었으며, 이 중 665만명이 사망했다. 지금 물의 부족과 오염은 인류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 부족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증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수자원 미래 대응능력(동아일보 캡쳐)

개발에는 아무리 좋은 개발이라도 처음에는 얼마간의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예컨대 퇴적물 준설과정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이 수질을 상당기간 오염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친문 종교계 인사, 친문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4대강이 현 상태로 유지되면 한국이 망할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4대강 개발은 침전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갈수기와 홍수기에 대비, 풍부한 수량의 유지와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보를 설치한 것이다.

▲1인당 국가별 가용수자원량(동아일보 캡쳐)

그렇다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어느 정도나 될까.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 97.5%가 염분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바닷물이며, 2.5%가 민물이다. 민물 중 3분의 2는 빙하와 만년설로 사실상 인간이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3분의 1 중 대부분은 지하수다. 또한 토양 및 대기 중에도 수분이 일부 존재하는 데 이들을 모두 제외하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민물 중에서도 0.3%밖에 되지 않아, 결국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 0.0075%만이 인간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희소한 수자원은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 활동이 초래하는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가용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산업은 농업이다. 작물을 키우고 가축을 기르는 데는 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큰 강들을 마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인간의 소비문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연간 사용하는 물의 69%가 농업용이다. 전 세계 농민이 소비하는 지표수는 비나 눈 등으로 보충되는 양보다 연간 1천600억㎥나 많다. 이는 1년 내내 한강에 흐르는 물보다 8배나 많은 양이다.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는 것도 물을 대량 소비하는 원인이 된다. 가축을 키우는 데는 같은 칼로리를 내는 곡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10배나 많은 물이 소요된다. 또 공업용수로 전 세계 물의 22%가 쓰인다. 공업용수는 선진국이 59%를 사용한다. 도시화의 급진전도 물 공급을 압박하고 있다. 유엔은 2030년에 도시가 지금보다 1.6배 늘고 농촌인구의 2배가 도시에 살 것으로 예상한다. 물 소비량도 20년마다 2배로 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막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수자원 확보는 시급하다. 유엔사막화방지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사막 주변은 연평균 10km의 속도로 사막이 확장되고 있으며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ha의 광대한 토지가 사막화되고 있다.

▲물자원 물환경 물산업 경쟁력 평가순위(동아일보 캡쳐)

20세기가 석유를 사이에 두고 국가, 부족 간 쟁탈전이 있었던 시기였다면 21세기에 발생하는 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일찍이 세계은행은 예측한 바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20만 명의 희생자와 250만 명의 난민을 낳은 지난 2007년의 수단 다르푸르 내전을 ‘물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수단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잔자위드 민병대가 다르푸르 토착민을 쫓아낸 이유가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진 전망이다. 유엔은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왔지만 이미 전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물부족 사태와 물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이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한지 10년 만에 2003년을 ‘세계 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resh-Water)로 정한 것도 물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국가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이면 전 세계에서 39억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2025년에는 6억 5천만 명에서 9억 4백만 명이, 2050년경에 이르러서는 약 24억 3천만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시는 데 따른 사망자 수는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다. 매년 8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설사와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또 전 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02년 3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현재 약 11억 명이 안전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800만 명 이상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쟁 및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수의 1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IAEA는 이어 전 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약 27억 명이 담수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30년 전부터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 의해 물 부족국가로 지정됐다. PAI는 1990년 우리나라를 리비아, 이집트와 같은 사막국가와 나란히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천283mm로 세계평균 973mm를 상회하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연 강수량은 2천705㎥로 세계평균인 2만6천800㎥의 약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1인당 물 사용가능량으로 볼 때 1950년 3천 247㎥에서 1995년 1천 472㎥로 줄었으며 2025년에는 1천 258㎥로 더욱 줄어들어 물기근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PAI 발표자료를 사용해왔던 건설교통부는 2006년 3월 22일 ‘물과 미래’라는 물의날 기념 홍보책자에서 PAI 발표자료 대신 영국의 수자원전문연구기관(CEH)에서 개발한 물빈곤지수(WPI)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47개국 중 WPI가 43위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이 ‘물부족국가’라는 표현을 2006년부터 삭제했다. 건교부는 물빈곤지수는 수자원량, 물공급시설, 사회경제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이 지수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물부족국가라는 표현 삭제했다고 밝혔다.

PAI의 자료를 사용하면 한국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키프로스. 남아프리카. 한국. 폴란드와 함께 물부족국(8개국)에 포함된다. 또 지부티. 쿠웨이트. 몰타. 카타르. 바레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요르단. 예멘. 튀니지. 카포베르데. 케냐. 부룬디. 알제리. 르완다. 말라위. 소말리아등 19개국은 물 기근국, 벨기에 등 121개국은 물풍요국으로 분류됐다. 물부족(water-stressed)국이란 1인당 물 공급량이 연간 1천-2천t인 국가나 지역을 말하며, 물 공급량이 연간 1천t 이하로 떨어지면 물기근 국가로 분류된다. 정부는 2006년 마련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2011년에 3.4억㎥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2007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1년 동안 한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국제규격 수영장의 절반(1천179㎥)을 채우는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양치질 한번 할 때 흘려보내는 수돗물의 양은 약 6리터. 난민촌에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쓰는 물의 양보다 많다. 화장실 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 쓰는 물은 약 15리터로 아프리카의 한 가족이 하루 동안 마실 수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물위기는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니다. 1990년 이후 동해안 일부지역과 남해안 도서지역 등 전국 62개개 시·군이 갈수기 때에는 제한급수를 하거나 급수차로 식수를 공급받는 등 상습적인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만 해도 태백 등지의 18만 가구가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1인당 연간 이용가능 담수량은 153개 국가 중 129위로 나타나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가뭄의 양극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내리는 비의 73%는 그냥 버려져 홍수와 가뭄의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매년 내리는 비의 42%가 증발 등으로 손실되고 31%는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 등 소중한 우리의 물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여름철이면 장대비가 마을과 논, 밭을 휩쓸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다. 이때 내리는 비가 연 강수량의 70%를 차지하는데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악지형이라 내리는 빗물이 바다로 빠르게 흘러 가 버린다. 그런가 하면 1년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갈수기(10월-이듬해 4월)에는 강물이 메말라 심각하게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면 수질이 3-4급수로 급격히 나빠져 특수한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강물과 호수는 녹조로 인해 썩어들어 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또한 지표수 의존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다보니 수질오염사고가 나면 그 대응이 쉽지 않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염된 하천을 되살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물부족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우고 홍수 등의 재난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과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관광 활성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유엔의 ‘21세기 세계 물위원회’는 200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강 500개중 절반 이상이 심하게 오염됐거나 말라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였던 황허(黃河)강, 유프라테스·티그리스강, 인더스강, 나일강에서조차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중국 제2의 강 황허는 일년에 평균 3, 4개월은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산둥성에서 물이 끊기는 단류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 약 40년간 항허의 물이 태평양에 빈번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홍수가 잦은 양쯔(揚子)강(본명은 長江) 줄기를 북으로 돌리는 남수북조공정(南水北調工程)을 진행하고 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선 지하수마저 고갈될 위기다. 또 인도 뉴델리에선 하루 3시간 제한급수가 1년 내내 실시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아프리카의 젖줄’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70년대 초부터 물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일강은 전체 유량의 10%만이 지중해로 흘러나간다.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후버댐의 건설지 콜로라도강 역시 너무 많은 물을 관개용수로 빼내는 바람에 캘리포니아만에 이를 때는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재규어와 비버 등 400여종의 동·식물이 습지를 배경으로 서식했지만 지금은 하류가 소금밭과 죽은 조개무지의 사막으로 변했다. 미국과 멕시코와의 국경으로 유명한 리우그란데강은 수자원부족으로 일부 구간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줄기가 둘로 끊어진 상태다. 이제 오염천국으로 변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잊혀진 강’(Forgotten River)으로 부른다. 호주의 머리강은 2년에 1번꼴로만 바다에 가까스로 도달한다. 강이 오염과 수원 고갈로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섬나라 영국의 경우는 하천의 25%인 40여개 강이 미처 대서양으로 흘러가기 전 유량의 대부분을 도시 및 공업용수로 빼앗긴다.

물 부족은 국가간, 지역간 분쟁을 낳기도 한다. 이베리아반도의 에브르강과 아프리카의 나일강, 중동의 유프라테스강, 인도의 갠지스강 유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시리아-팔레스타인-요르단, 나일강은 이집트-우간다-수단 등 8개국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터키-이라크-시리아간, 다뉴브강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이 유역의 12개국간, 갠지스강은 인도-방글라데시간, 인더스강은 인도-파키스탄간, 메콩강은 중국-태국-미얀마-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간, 리오그란데강은 미국-멕시코간, 자루 밀라강은 페루-에콰도르간, 카롤강은 스페인-프랑스간, 메유즈강은 벨기에-네덜란드간, 헬만드강은 이란-아프가니스탄간, 초베강은 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나와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왔다. 우리나라도 남북한간, 지방자치단체간의 물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유럽이나 미국의 강은 거의가 개발된 것들이다. 치수와 용수의 기초는 준설과 수중보, 그리고 댐이다. 보와 댐은 미국에 만도 2백만개, 국제하천 다뉴브강엔 7백 개가 있다.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오염투성이였던 독일의 라인강은 오히려 62개 댐 설치로 수량이 풍부해지면서 오염이 제거돼 물고기의 천국이 됐고 주변까지 정비돼 오늘날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깨끗한 강으로 탈바꿈했다. 준설은 물밑의 오염된 토양을 파내는 것이고, 보를 설치하는 것은 갈수기와 홍수기 모두에 대비, 수자원을 풍부하게 저장하고 물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설득력 있게 4대강 개발 반대를 주장하려면 반대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썩은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조정하면 왜 재앙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강에 준설을 하고 보를 막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수질이 더 나빠지고 재앙이 발생했다는 증거라도 있는가?

한강은 준설하고 보를 막은 후 오히려 수량이 풍부해지면서 물이 깨끗해지고 생태계가 복원됐다. 한강에는 잠실과 김포 등 2개의 보가 설치돼 있다. 지금의 한강 모습은 88올림픽 이후의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88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한강개발사업을 벌였다. 비용은 준설로 생긴 엄청난 량의 모래를 아파트 건설업체들에 팔아 충당했다. 한강은 그전까지만 해도 겨울철 갈수기에는 물이 거의 없어 샛강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냥 강을 건너다닐 정도였다. 수량이 모자라 유람선을 띄운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름철에는 가뭄이 계속되면 물이 말라붙어 도처에서 악취가 진동했고 반대로 장마가 시작되면 엄청난 홍수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도 소위 환경론자들은 보를 설치하면 물이 고여 썩고, 시멘트로 강둑을 쌓으면 수생생물이 죽는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또한 준설을 하면 퇴적된 독극물이 대량으로 나와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한강은 개발을 통해 생태계가 살아나고 강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개발을 한다며 강을 파헤치는 것은 환경파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산에 나무를 심기위해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되는가? 당장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숲이 우거지면 생태계가 살아나 푸른 산이 되는 것처럼 4대강도 개발을 할때는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 같지만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생태계가 살아나 생명이 흐르는 강이 되는 것이다.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4대강 개발이 창조질서를 위반하고 생명을 파괴한다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는 데, 그렇다면 한반도 환경대재앙을 불러올 북한의 핵폭탄실험에는 지금까지 왜 꿀 먹은 벙어리 처럼 침묵해 왔는가. 보도에 의하면 6차례에 걸친 북한의 지하핵실험은 수년 내로 다가올 백두산 화산폭발에 영향을 미쳐 한반도의 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창조주’가 주신 자연을 잘 보전하고 아껴써야 한다. 그러나 개발은 ‘악’이고 환경은 ‘선’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개발을 통해 발전돼 왔기 때문이다. 개발이 악이라면 빌딩, 아파트, 공장, 학교는 물론 교회, 성당, 사찰 같은 것도 짓지 말고 도로나 철로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들 공사도 환경을 파괴하고 서식하는 생명체를 죽일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개발인가’를 따져야지 ‘생태근본주의’에 몰입되거나 다른 동기와 목적에서 모든 개발을 악으로 여긴다면 인간에게 문명이나 문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좋은 환경을 위하여 개발하는 것을 훼손행위로 생각하면 세상에 모든 건설은 자연을 파괴는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국내에는 400여개의 골프장이 있고 앞으로 산을 깎아 30만-50만평 크기 골프장 300여개를 더 건설할 계획인데 왜 여기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4대강 개발은 깨끗한 물을 얻고, 물부족에 미리 대비하고, 만성적인 홍수의 위험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단순히 물이 고여 있다고 해서 썩는다면 댐이나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썩다가 볼일 다 보았을 것이다. 댐이나 저수지의 물이 썩지 않는 것은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를 만들면 수량이 풍부해져 오염 물질이 똑같이 들어왔을 때 쉽게 썩지 않으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생태계가 살아난다. 왜 수량이 풍부한 여름에는 수질이 좋아졌다가 수량이 줄어드는 겨울철 갈수기에는 수질이 나빠지는가를 이해한다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강물의 오염은 반드시 물이 고이느냐, 흐르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느냐로 결정된다. 예컨대 춘천호에 비해 유속이 빠른 팔당호의 오염도가 춘천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당호 주변에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즐비했다. 물이 가득 담긴 바케츠와 패트병에 각각 잉크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어느 것이 더 오염이 심하겠는가? 패트병물이다. 수자원이 풍부해야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논리가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다.

과거 한강 개발 때도 많은 사람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회의적이었다. 한강개발의 핵심내용은 준설과 보 설치로 설명된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개발된 한강은 준설과 보설치 덕분에 수질환경이 놀랄 정도로 좋아졌다. 청계천 개발 때도 주변사람들은 90%이상 반대하거나 조롱했다. 인천공항개발에도 소위 환경단체나 종교계인사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선정돼 있다. 울산의 태화강은 몇년 전만 하더라도 오폐수의 4급수로 손발을 씻을 수 없었지만 개발 덕분에 지금은 2급수 정도로 수영도 가능하고 물고기도 서식한다.

반대자들은 시멘트로 강변과 강둑을 막는다고 비판한다.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라. 다뉴브강, 템즈강, 센강, 허드슨강 등은 대부분의 구간이 시멘트로 개발돼있고 댐과 수중보 등이 설치돼 있다. 문재인 정부와 친문 시민단체-환경단체-학자들은 4대강 보 깨부수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앞으로 물부족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유엔은 세계적인 물부족에 대비, 물부족 국가에 대한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시설 제공에 노력하면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오히려 소형댐 같은 ‘적절한 댐 건설’로 물을 모으고 관계수로 정비와 하천과 댐의 누수 방지에 힘쓰라며 수자원개발과 물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에릭 오르세나(Erik Orsenna)는 그의 역작 ‘물의 미래’에서 90억 세계 인구를 먹여살릴 미래의 농업이 필요로 하는 여분의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지금과 같은 나일강으로 어떻게 2025년에 에티오피아인 1억 2천만, 수단인 7천만, 이집트인 1억5천만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들을 먹여살릴 식량생산에 필요한 관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2018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중 1%만이 식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구촌 인구 중 약 20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이 홍수가 나거나 몽골처럼 사막화가 되어가는 속도가 가속화하는 실정이다 보니 자연은 황폐해지고 물은 더욱 메마르며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8월 중순 한 때 4대강 괴담이 판을 친 적이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고랭지 배추의 생산량이 급감해 빚어진 일시적 배추값 급등 현상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탓으로 돌렸고, 일부 좌파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이에 편승해 4대강 개발로 경작 면적이 줄어 1천-2천원 하던 포기 당 값이 1만 5천원까지 치솟았다고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8월 중순에 출하되는 배추는 절대 다수 량이 고랭지 산이다. 한 여름에는 4대강 주변 같은 평지에선 배추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씨앗을 파종해도 무더위 때문에 싹이 잘 트지 않고 트더라도 곧 말라 죽어버린다. 그해 여름은 이상 기온에 폭염과 폭우로 고랭지 배추농사가 실패해 배추값이 폭등하고 김치가 ‘금치’가 된 것이다. 설사 한 여름에 4대강 주변에 배추를 심었다 하더라도 경작지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무시해도 좋은 수치였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런 통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본 이들은 “4대강 개발 때문에 배추 농사꾼들이 죽어간다”고 선동하며 4대강 사업 반대 투쟁에 배추값 폭등을 이용한 것이다.

아래는 박석순(朴錫淳)이화여대 교수의 글 <왜 허물려고 이러는가? 4대강 보는 주민생존 걸린 국가 시설>의 전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환경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박 교수의 이 글은 대한언론 2019년 6월호에 실렸다. 4대강 보를 철거하기 위해 친문위주의 인사들로 구성된 ‘4대강위원회’가 설문 내용을 왜곡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허물려고 이러는가? 4대강 보는 주민생존 걸린 국가 시설>

정부가 건설한지 겨우 7년 지난 4대강 보를 허물겠다고 한다. 이유는 보수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집권 하자마자 4대강 사업을 시행한 국토부 소속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전시켰다. 물 관리 일원화라는 명분이었지만 같은 정부 부처가 보를 만들었다가 허문다는 웃기는 코미디를 피하고 공무원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속셈이었다. 이렇게 국토부로부터 4대강 관리권을 가져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와 관변 학자들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단 3개월 만에 보를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번 6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실행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 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강 위원회는 황당한 비용편익분석 궤변을 만들었다. 보를 해체하면 손실은 소수력 발전뿐이고 수질·수생태·친수·홍수조절 등에서 큰 편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방지,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사업이었다. 그래서 하천부지 불법경작도 정비하고 오염된 퇴적물도 준설했으며, 강에 물을 채우고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하지만 4대강 위원회는 보를 해체해야 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엉터리 편익 계산법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물이용 부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설문조사다. 보를 해체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좋아지는데 얼마나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묻고 그것을 편익으로 계산한 것이다. 편익 계산법도 어처구니없지만 설문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보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경악 수준이다. 왜냐하면 4대강 보의 물은 농업용수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농업용수는 물이용 부담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엉뚱한 자들에게 사기성 설문조사를 하여 보 해체를 결정한 것이다.

설마 했던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줄고 지하수가 풍부해져 주변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났으며, 넘실대는 강물과 수변공원으로 경관도 좋아져 찾는 관광객도 늘어났는데 황당한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는 수억톤에 이르는 보의 물을 편익 계산법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영산강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물이 가장 부족하고 가뭄에 취약한 금강도 보가 주는 물의 가치를 아예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가뭄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한반도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대 가뭄기에 접어들었고 그 정점은 2025년이 될 것이며 2041년까지 빈번한 가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조선왕조말 1875년부터 1905년까지 나타났던 30년 대가뭄이 재현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점점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가뭄과 홍수는 더욱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4대강 보를 무용지물로 간주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편익 계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질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전국적으로 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음에도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측정 자료에서 밝혀졌고, 이 자료를 통계분석한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결과(2018년 7월)에서도 인정됐다. 또 이론적으로도 보를 만들어 수량이 풍부해지면 희석 작용과 부유물 침강으로 물이 맑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보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다는 환경단체의 엉터리 주장을 믿고 있다. 그래서 혹시 보를 개방하면 수질이 더 좋아질까 해서 수문을 열고 열심히 관측했지만 결과는 훨씬 더 나빠졌다.

보 개방 후 나타난 결과를 부정할 수가 없어 퇴적물 오염도와 저층빈산소라는 희한한 지표를 수질평가에 넣었다. 큰 강에 물이 모여 수심이 깊어지면 부유물질이 강바닥에 쌓이고 여름철에는 그곳에 산소부족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지표를 넣은 것은 물은 맑아졌지만 바닥이 더러워졌으니 나쁘다는 것이다. 집을 청소했더니 공기는 맑아졌지만 쓰레기통이 더러워져 싫다는 식이다. 이런 궤변으로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수백억 원의 편익을 넣은 것이다.

생태계에는 더욱 황당한 궤변이 등장한다. 큰 강은 수많은 지천이 모여 본류를 이루고 생태계가 물줄기를 따라 연결되어 있다. 지천은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르며 수면에 비해 수변공간이 넓지만, 본류는 그 반대다. 분석에 사용된 생태계 지표를 보면 유속, 수변면적,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지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큰 강이 물 없는 개천으로 변하면 좋은 생태계가 된다는 궤변으로 수백억 원의 생태계 편익을 계산했다.

또 다른 엽기적 궤변이 어류 건강성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들은 150만 인구의 대전과 광주라는 대도시 하류에 있다. 대도시 생활하수는 처리장을 거치지만 생활에 사용된 각종 의약품과 화학물질은 일부 강으로 가서 어류와 양서류에 환경호르몬 피해를 준다. 4대강 사업 이전이었던 지난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4대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100마리 중 8마리가 암수 한 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물을 강에 채우고 하수처리수를 급히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금강과 영산강이 과거로 돌아가면 어류와 양서류는 또 다시 환경호르몬 피해를 당할 것이 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보를 해체하면 어류 건강성이 좋아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2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극한 홍수도 방지할 수 있도록 보를 설계하고 준설했는데, 보를 없애면 홍수조절이 더 잘된다고 편익을 넣었다. 또 보를 해체하면 강바닥에 모래톱이 많이 생겨 경관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친수 편익도 포함했다. 큰 강이 개천으로 변하면 관광객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이다.

사기성 평가는 비용 계산에도 있다. 보를 철거하면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해체 결정에는 피해 범위를 강 양쪽 500m씩으로 한정해서 보 철거시의 비용을 계산했다. 지역에 따라 3㎞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지하수 영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비용 축소를 위해 무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각종 궤변과 조작으로 4대강 보 해체를 서둘렀다. 하지만 최근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발주한 “4대강 보 처리 방안 세부 실행 계획” 용역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다. 지난 2월부터 3차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어느 업체도 지원하지 않았다. 발주를 담당했던 조달청은 지난 5월 “더 이상 입찰 공고해봐야 안 된다”며 환경부에 반려 통보했다. 비과학적이고 반문명적인 보 해체 사업이 결국 시장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다시 추진한다 해도 수행하겠다는 업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현 정권 임기 내에 보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보의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선진국의 강 관리에 주목해야 한다. 황당한 궤변으로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 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방법은 보 해체에 들어갈 비용을 지천 정비와 유역 오염원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은 맑은 물과 건강한 생태계, 풍요로운 삶을 위해 보 해체 반대와 지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