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투기' 손혜원에 불구속 기소
손혜원 "'보안자료' 보지 않았다, 검찰 부실 수사"
 
조영환 편집인

 

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반인에는 공개되지 않는 보안 자료인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자료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참고하여, 조카 등의 명의로 창성장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창성장 운영에 손 의원이 참여했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사들이도록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18일 서울남부지검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또 을 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손 의원이 조카 2, 지인 5,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 법인·회사 등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토지 29필지, 건물 24채 등 총 156500여만원어치라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 가운데 14200여만원어치(토지 26필지, 건물 21)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나머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구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목포시는 20131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도시 재생사업을 계획했고, 손 의원이 20175월 이를 돕겠다고 하자 사업자료를 보냈다는 것이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서 투기한 꼴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적산 가옥 등 일제시대 건물을 활용해 목포가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목포시와 접촉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손 의원은 20175월과 9월 목포시로부터 사업구역과 계획이 담긴 도시재생사업 자체 계획안을 받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과 지인·재단·회사가 사들인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1일 확정한 ‘1897 개항문화거리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의 계획안을 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손 의원을 검찰이 기소한 이유에 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비밀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매입과 활용 등을 손 의원이 주도적으로 결정했고, 관련 자금도 모두 손 의원이 충당했기 때문에 차명 소유라고 봤다며 검찰 관계자의 매입할 부동산의 물색,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매매대금과 취등록세,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출처가 모두 손 의원으로 확인됐다는 주장도 전했다.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자도 절도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소유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도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씨는 20176월부터 20181월까지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남편과 지인 2명이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를 사들이도록 하는 등 지인들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조씨는 목포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비밀을 흘렸고, 이 얘기를 들은 지인들이 목포에 가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라고 전했다.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지난 1목포 투기의혹이 불거질 때에 남긴 손혜원 의원의 차명(借名) 거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는 발언도 상기시켰다.

 

<손혜원, 재생사업 돕겠다며 보안자료받아보좌관은 비밀누설·부동산업자는 절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m****)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짓거리를 갑순이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게다. 가증하다는 말은 이런 때에 쓰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j****)복부인 손혜원이를 검찰은 바로 잡아들여라. 이런 파렴치한 인간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 얼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s****)측근들의 비밀누설에 절도까지. 비리 백화점이구먼! 글구 무소속 의원이라 하지 마라. 일을 저지를 때는 더불당이였으니!”라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9/06/18 [22: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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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19/06/19 [15:36] 수정 삭제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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