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올인코리아

트럼프 정부,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

입으론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고 떠드는 트럼프

루상우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의회에 보낸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는 서한 내용을 전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도발적이고 폭압적인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이런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계속 속임수를 쓰면서 제재망을 빠져나가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각국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들의 포착’에 대해 국무부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기만적인 전술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며, VOA는 “일본 외무성은 지난 18일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을 확인해 유엔과 관련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며 “지난달 13~1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2척이 여섯 차례에 걸쳐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으로 대북 제재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며, VOA는 국무부 관계자의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ntinue to enforce and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til North Korea denuclearizes)”며 “미국과 국제사회 파트너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는 발표도 전했다.

한편, 북한에 대북제재를 완화시키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생일축하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22일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진행돼 20일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어떤 실험도 없는 상태”라며,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단거리를 시험한 것처럼 이를 몇 차례 했을 뿐”이라며 “그것들은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탄도미사일은 시험(발사)된 적이 없다”고 심각하지 않게 여겼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이 없다”고 밝힌 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의 유해 송환이 중단됐다’는 기자의 지적에 “그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대답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억류자들을 돌려받았다”며 ‘북한에 억류됐던 4명의 미국인이 송환된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다고 한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이끌어냈으며, 이보다 약 1년 앞선 2017년 6월에는 억류 기간 중 혼수상태에 빠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미 본토로 이송했다”며 북한이 미군 유해를 되돌려주거나 억류자를 풀어주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 대신에 김정은이 보낸 생일축하 편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해당 편지에 대해 “김정은이 작성했고, 어제 나에게 인편으로 전달됐다”고 그가 말했다며, VOA는 “인터뷰 시점이 17일인 점으로 미뤄볼 때 전날인 16일에 친서가 전달됐다”는 설명이라며,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힌 사실도 상기시켰다. ‘16일 또 다른 친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한 VOA는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달된 친서를 16일에 받았다고 잘못 말했을 수 있다”는 추정도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