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민노총 위원장 석방⟶회의 주재
“무리한 구속에 대한 분명히 책임 있을 것”
 
류상우 기자

 

국회 앞 불법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6일 만인 27일 석방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 같다이런 무리한 것(구속)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든 일을 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구치소를 나온 뒤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향후 투쟁 방향성을 정하는 집행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주재했다, 조선닷컴은 앞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석방이 결정된 직후 위원장이 석방 절차를 마치면 긴급회의를 소집해 투쟁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재판장 오상용)는 이날 비공개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조서닷컴은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 석방 조건으로 1억원의 보증금을 요구했다. 이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석방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여행허가를 요구했다. 주거제한은 김 위원장이 주거지를 옮겨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출석할 의무도 강제된다,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종전 영장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였다. 형소법 214조의 2 5항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됐다증거인멸이나 증인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는 판결을 전했다

  

올해 3~4월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에서 조합원들의 폭력행위를 주도한 김 위원장에게 지난 18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영장을 발부하자 민주노총은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26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상징성이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김명환, 석방 3시간만에 투쟁 회의 직접 주재검경 분명히 책임 있을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j****)민노총이 상왕이네 아주. 이제 정부기관을 자기 수하로 여기고 책임을 물을려고 하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결국 정부가 민노총에게 백기투항 했구나. 일반 노동자가 1억이나 내고 보석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그야말로 고액연봉 귀족노조들이 비노조 노동자의 이익을 갉아먹고 결국 빈부격차를 더욱 벌여놓는 역차별이 현실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s****)문재인이 정권 강탈 2년만에 대한민국은 엉망이 되었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6/27 [23: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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