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북공동기념행사'는 '반역행위'
유태인이 나치 불러 공동기념행사 하는 꼴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6.25 남북공동기념행사는 대한민국 부정하는 반역행위

국방부·보훈처의 6.25전쟁 70주년 남북공동행사 용역보고서 파장확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 아닌가? 유태인이 나치 불러 공동기념행사 하는 격()

문재인 정부는 왜, 무엇 때문에 국민 혈세 들여 연구 용역 맡겼는지 해명해야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체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

공동행사 치르면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공산적화인정하는 것 된다

6.25가 남침이라는 유엔안보리 결정 부정하는 것 돼 유엔사 주둔 근거 없어진다

예비역 장성들, “국군과 유엔군 전몰장병, 그리고 참전우방국 능멸하고 모욕하는 일

국민들, “차라리 한국과 일본이 8.15행사를 공동 기념해야비아냥도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政博

 

  

국방부와 보훈처가 각각 내년의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한이 공동개최하는 방안이 담긴 용역계약을 민간업체와 체결해 용역연구보고서를 검토한 사실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6.25전쟁 기념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보훈처의 연구용역은 모두 민간업체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가 수행기관을, 한림대 국제대학원 황희곤 교수가 수행연구원을 맡아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국방부의 경우 금년 3, 보훈처의 경우 지난해 7월 계약이 체결돼 최근에 연구보고서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비는 국방부 19294천원, 보훈처 3500만원으로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논란이 일고 있는 국방부 발주 용역보고서 ‘6.25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연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방부가 6.25전쟁 70주년 남북 공동기념행사를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사진=구글 이미지 캡쳐)

 

용역연구보고서의 명칭은 국방부의 경우 ‘6.25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연구’, 보훈처의 경우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기본 구상연구국방이란 한 단어만 차이가 있을 뿐 비숫하며 다같이 남과 북은 내년의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기념사업이 승전의 의미를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국방부와 보훈처의 용역보고서는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기획을 위해 2019‘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2015광복 70주년 기념사업’, 2010‘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2018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2018‘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100주년’, 2014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에 해당)’, 호주의 안작데이’(Anzac day: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1915425일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을 기리는 기념일)’, 2015러시아 전승기념일 70주년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6.25 전쟁 남북한 공동기념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6.25 전쟁에 대해 남한이 북침을 해서 발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때문에 기념사업 공동개최를 검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국방부는 지난 4민간업체에서 제기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견해고 국방부는 그것을 받아놓은 것일 뿐 프로젝트 추진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남북공동 프로젝트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자체 평가 결과서를 통해 정책 연구 제안 목적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적절히 수행했고,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 내용을 잘 반영하였으며 충실히 작성되었다향후 기념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훈처는 다만 연구보고서는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니며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용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명칭이 아주 유사한 두 프로젝트를 같은 용역기관에서 맡은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기본 틀도 거의 같다. 두 보고서 모두 추진 방향을 기억의 장’ ‘화합의 장’ ‘약속의 장세 가지로 설정했다. ‘냉전 시대가 종료됐다’ ‘현 정부 이후 종전 선언 및 항구적 평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본 개념도 동일하다. 그래서 6.25전쟁 관련 기관인 보훈처와 국방부에서 동시에 비슷한 콘셉트의 용역을 한 기관에 의뢰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모든 용역보고서는 발주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와 보훈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런 연구를 민간기관에 의뢰했다고 보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남북한 공동기념사업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아까운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민간에 용역을 주고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연구를 의뢰하게 됐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방부와 보훈처가 북한과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치르기로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국에서는 전쟁 발발일에 초점을 맞춰 한국전쟁을 ‘6.25전쟁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며 미 제국주의 침략 기도로부터 북측 지역을 지켜낸 해방전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6.25전쟁 70주년기념 행사의 남북한 공동 개최는 또한 6.25전쟁을 내전이길 거부하고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대한민국 주둔이 거부된다. 공동행사는 스탈린-마오쩌둥(毛澤東)의 군사적 지원 아래 김일성이 감행한 침략전쟁을 부인함과 동시에 김의 남한 공산화 적화통일 계획을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공식 적으로 인정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다.

 

유엔은 6.25발발 당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를 통해 6.25 남침을 내전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무력공격(the arm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평화파과행위(a breach of the peace)’로 규정하고 유엔군의 신속한 편성 등을 통한 지원으로 공산화 패망직전의 한국을 살렸다. 유엔은 앞서 19481212일에는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라고 결의했다.

 

무엇보다 국방부와 보훈처의 구상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 대한민국의 주적과 6.25 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막가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는 마치 집에 강도가 들어와 사람이 죽고 인질로도 잡혀있는데 그 범인하고 그 날을 기념한다는 것과 같다. 국민들은 유태인들이 나치에게 6백만 명이나 학살당하고도 나치를 불러 기념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차라리 일본과 한국이 8.15행사를 공동개최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비아냥대기도 한다.

 

북한의 6.25남침으로 3백만 명이 죽었고 이후로도 8.15기념식장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일명 문세광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테러사건, KAL기 공중폭파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돈 달라 쌀 달라 하는 북한과 6.25를 기념하다니?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국방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유니언 커뮤니케이션스작성한 ‘6.25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연구보고서의 결론 및 제언 부분. 남북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6.25전쟁 70주년 기념 행사를 언급하고 있다

 

국방부가 용역 보고서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활용결과 보고서

 

한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4국방부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어렵사리 휴전선을 지켜냈지만 국군은 158천명 전사, 458천명 부상, 27천명 실종이라는 가슴 아픈 희생을 치렀다. 6.25 전쟁의 통한의 상처가 오롯이 새겨진 70년이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의 북침 운운하며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은 물론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북한과 다른 것도 아닌 6.25전쟁 공동기념사업이라니 어쩌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탄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군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안보의 제1원칙은 명확한 주적개념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를 주적으로 두고 위험에 대비하고 도발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군에 국민이 명한 숭고한 책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 주적개념마저 사라져 버리더니 정권이 박수칠 남북 공동 이벤트에 숟가락 올려보려는 국방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축소·은폐 의혹에 이어 군을 관할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 반면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치켜세우고, 순방 중 스웨덴 의회연설에서는 남과북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북의 남침전쟁 6.25를 부정하기까지 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식을 국방부가 고스란히 답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56.25 전쟁 70주년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의 참회와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6.25 기념행사를 검토했던 것 자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이는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다 희생된 숭고한 호국영령들을 능멸하는 반역행위이자,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체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수장은 성명에서 북한은 6.25 도발을 단 한 차례도 인정한 적도, 참회한 적도 없다지금도 북한 주민들에게 ‘6.25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의 침략을 막아낸 승리한 전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수장은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생존해 계신 얼마 남지 않으신 참전용사들, 그 분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딛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셨던 선배님들의 그간의 피땀 어린 노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대수장은 아울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남북공동 6.25 행사를 검토하는 그 자체를 결연히 반대한다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는 이런 천인공노할 발상을 기획하고 추진한 국방부와 보훈처 관련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811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예비역 장성 450여명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비판하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7/06 [07: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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