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전용 없음' 확인→신속 수출
정의용, 7월31일~8월1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류상우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대법원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관해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731일 또는 81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우리 대법원의 일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4일 단행한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18일 보도했다고 한다.

 

이날 NHK이번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 기간이 표준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며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한다.

 

NHK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주요 소재) 3개 품목 수출이 중단되면 주력인 반도체 업계에 가해지는 타격이 크고,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기업이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청 접수는 지난 4일부터 시작돼 수출하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세한 출하처와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NHK “, ‘군사 전용 우려 없음확인하면 에 신속 수출허가 할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식(wa****)그렇다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의 제외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없네?”라고 일본의 조치에 관해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yon****)일본이 외통수에 가까운 묘수를 뒀습니다.(풀이: 돼지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하고 있음)”이라고 평했고, 또 다른 네티즌(jtki****)죽창 들고 일본 향해 덤벼드는 문재인, 녹슨 칼 들고 풍차한테 덤벼드는 돈키호테!”라고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인 반일노선을 평가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22:5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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