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정부의 국장급 협의요청 거부
회의 요청에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선결
 
류상우 기자

 

우리 기업들에게 필수적 소재에 대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두 차례나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필요하면 이메일로 설명하겠다고 외면하면서 일본 측에서 사실상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다고 한다. NHK에 따르면,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국내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지, 상대국과 협의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요구하는 국장급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이날 오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한국은 전략 물제 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와마쓰 과장은 한국은 관련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한국 측의 무역 관리 인원 등 체제도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최근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에 대해 안전 보장에 관련된 무역 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양국 간의 합의 없이는 공표되지 않는다. 한국 측이 사실을 오인하고 이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한국 측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와마쓰 과장의 발언에 관해 이는 앞서 지난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문제 관련 과장급 실무자 간 창고 회동이후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선닷컴은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회동 후 한국 측으로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인지에 대한 발언도 없었다고 브리핑하면서 만남의 성격에 대해서도 양자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튿날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일본 측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전했으며, 실무 회담의 성격도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닷컴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회의록에서 철회라는 글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회의는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였다는 재반박을 전했다. 다음 회의 개최 가능성까지 일본은 사실상 부정하며 한국이 필요하면 이메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이와마쓰 과장의 양국 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적 대화는 어렵다신뢰 관계의 재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회의요청 재차 거절...“신뢰 재구축이 선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y****)경제도 죽 쑤고, 북핵문제도 더럽게 꼬이고, 리얼미터가 바치고 있지만 문재인이 인기도 뚝뚝 떨어지니, 일본을 자극해 반일감정을 유발하여 멍청한 사람들의 표를 긁어모을 작정인 모양인데, 나라가 먼저 죽사발이 되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ftmi****)선동질 하던 그 패기는 어디다 두고 오셨나? 왠 회의 요청?”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philoph****)문재인이가 똥줄이 타는 모양일세. 왜구들이 거절하는데도 회담을 연거푸 신청하고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22: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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