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승리 아베, '국익수호 외교'
일본, 문재인 정권에 강경한 대응 유지할 듯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권의 시대착오적 항일외교에 강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 가운데 자민당이 57,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고 전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일본유신회(10)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6년 전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여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 자민당 의석수는 감소했다며, 연합뉴스는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164이라고 소개했다.

 

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 국민민주당은 6, 공산당은 7,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2석을 각각 얻은 상태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는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연합뉴스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아베 총리의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소개했다.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은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고 소개했다.

 

작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선거구 74, 비례대표 50)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연합뉴스는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에서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2017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고 관전포인트를 소개했다.

 

한편,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저녁 선거 윤곽이 드러난 후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강경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평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아베 총리의 향배에 관해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물론, 2017년 개정한 자민당 당규를 다시 고쳐 총리 ‘4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국에 강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가 이날 출구 조사가 나온 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이)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해 가라는 판단을 해 주셨다고 본다.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조선닷컴은 한국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사히TV 인터뷰에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한국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1965년 한일 협정을 존중하지 않고, 징용을 논란거리로 만듦으로써, 일본과 다투고 있다.

 

당장 주목되는 것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앞당길지 여부라며, 조선닷컴은 71일 아베 내각의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카테고리를 재검토한다는 발표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일본 외환법 수출무역 관리령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하기 위한 정령(政令) 개정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비공개로 의견을 받을 뿐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아베 총리가 26일 열리는 각의(閣議)에서 이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 조치를 취하는 화이트 국가는 총 27국이다. 유럽에서 영국·프랑스·폴란드·체코·불가리아·헝가리 등 22,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캐나다·아르헨티나, 아시아-대양주에서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포함돼 있다일본이 그동안 화이트 국가에 포함된 나라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처음으로 탈락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수출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이 지목한 전략 물자 품목은 약 1100개인데, 화이트 국가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 일본 기업은 한국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아베 내각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여러 차례 한국이 전략 물자를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고 주장해왔다며, 조선닷컴은 쉽게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캐치 올(catch all) 규제가 본격화되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한국 기업 관계자의 지난 1일 발동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수출 규제는 일부 대기업에만 피해가 가는 것이라면, 화이트 국가 배제는 한국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며 워낙 광범위해 파급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말도 전했다. 오랫동안의 준비 끝에 칼을 꺼낸 한국 화이트 국가 배제’를 일본이 관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국익 지키는 외교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추가보복 임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s****)·일관계를 너무 감정적으로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왜 여지 것 아무 일도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제잔재 청산이란 명목 아래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slee****)2IMF가 코앞에 와 있구나. 문재인은 이쯤해서 자진 사퇴하라! 끌어내리기 전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아베의 승리는 문재인의 고집불통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의 죽창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장기 찢는 넘들과 최재성의 의병모집 등이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07: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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