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방북자 美입국 제한' 한달 뭉개
2011년 이후 방북자에 미국 무비자 입국 제한
 
류상우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북자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를 한 달 정도 숨겨, 미국을 방문하는 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미국의 방북자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 시행 다음 날인 7일 주한(駐韓) 미 대사관 영사과 앞엔 비자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해당 조치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항의 전화도 이날 오전부터 미 대사관 측에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31일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개정안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6일 발표되고 즉시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한 달 전 미국 정부에서 통보받고도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 여름방학·휴가를 맞아 미국 방문이 몰리는 시기라서 갑작스러운 비자 제도 변경에 당황하는 사람이 많았다, 조선닷컴은 이날 여러 여행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엔 당장 며칠 뒤에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고 전했다. 구체적 사례로서, 과거 사업차 방북했던 한 네티즌은 미 대사관 영사과에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한다괌 여행하려고 이미 ESTA 승인 받아놓고 항공권·숙박 예약 다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미 ESTA 승인을 받았더라도 201131일 이후 방북 이력이 있으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 입국이 가능하다. 시행 초반이라 미 정부가 입국자의 방북 이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ESTA 승인만으로 입국시켜줄 수 있지만, 만약 방북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의 미 방문도 제한받을 수 있다, 조선닷컴은 외교부의 늑장 발표와 대처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외교부는 미국에서 이번 사안을 약 한 달 전 이미 통보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를 사전에 발표도 하지 않고 대응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미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외교부가 사전에 미 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세우고, 국민에게 미리 알렸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왜 한 달 동안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외교부 당국자의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당 사실을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대신 지난 한 달간 미 측과 해당 조치를 어떻게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협의했다는 해명을 전했다. 이런 늑장·부실대응에 대한 뭔가 궁색하기 그지 없는 외교부의 해명이라고 네티즌들은 평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통일부가 전날 급하게 적용 대상 인원을 분석했지만, 지난 8년간의 방북 승인 수만 집계했다며 통일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조선닷컴은 방북 이력을 미국이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시민들의 문의에 대한 통일부의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북 이력을 증빙할 서류를 발급해주는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답도 전했다. 이에 관해 전직 외교부 차관은 미 국무부가 주한 미 대사관 등을 통해 이번 비자 개정안을 예고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급작스러운 미국의 방북자 비자 사정 조치에 관해 “통상 미 정부는 동맹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선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예고해 왔지만, 이번엔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시행일인 6일에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2017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지난 20개월 동안 보류해 왔던 사안이다. 그러다 갑자기 이번에 시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고 한국은 미국에 무시당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외교적 현상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미 간에 벌어지고 있다.

 

이런 미국의 방북 경력자에 대한 입국비자 심사 강화를 두고 외교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고,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이번 건을 20개월간 기술·행정적으로 준비했다는 외교부 설명도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관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통령과 함께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한 기업인과 문화인들이 미국 방문 과정에 불이익을 입게 됐다. 어처구니 없다. 외교부가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다. 외교부는 정말 무능하다라는 내용의 질타도 전했다.

 

“‘방북자 입국 제한발표 한달간 뭉갠 정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eace****)반미한 사람 1도 미국에 못 오도록 하게 하고 미국에 살면서 북한을 옹호하거나 반미하는 사람도 미국에서 추방했으면 좋겠다. 싫다는 나라에 왜 오는지. 왜 부동산은 사두려고 하는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z****)쩝이 지지하며 북한을 드나들던 사람들은 대부분 반미주의자들인데 미국을 왜 갈려고 하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eepa****)무능하고 멍청한 문가정권답게 지놈들에게 불리한 것은 천천히 발표하면서 국민들과 기업들 피해를 주는구나라고 했다.

  

또 한 테티즌(aki*)무능한 문재인 그리고 간경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ount****)“‘우리민족끼리좋아하는 한국 불순분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효과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유엔안보리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우습게 알고 천방지축 날뛰며 종북하는 발갱이들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cski****)미국에게 무시당했다고 외교부는 변명하고 있네요. 나도 2년 전 이란 방문 후 미국 가려다 인터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 적이 있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wh****)자업자득이지 뭘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9968****)은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한 달씩이나 은폐하고 숨기고 있었다니 선동만이 살 길인 수구좌익들이 이상하네그거 속히 발표하면서 반미용 구호로 삼을 만도 하잖아어쨌든 미국의 조치는 애국우익들과는 큰 문제 없어 보인다제인이가 강제로 끌고 간 기업인들이 문제인데 제인이가 이걸 해결 해주려고 할까?”라고 했고다른 네티즌(glory****)은 미국의 너그러움을 악용해서 단물 빼먹는 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ce****)은 문정인은 미국에서 비자를 발급해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8/08 [22: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