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국방장관, 'CVID까지 北제재'
호르무즈 파병 얘기, 방위비 분담금엔 침묵?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일본을 거쳐 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을 만났는데, 에스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말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 사건으로 두 나라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북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이날 전했다

 

이에 문재인은 -한 동맹이 더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미-북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에스퍼 장관에게 말했다고 전하면서, VOA이에 앞서 에스퍼 장관은 9일 오전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다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우방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에스퍼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미-한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외교부 측은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VOA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며, 이미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양국 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한 동맹 현안이 우선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국방부 장관이니까 일단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의제는 많이 갖고 왔을 텐데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방사포를 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당국의 평가, 이에 대한 대응 등이 핵심 주제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했다고 한다.

 

-한 동맹 현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에스퍼 장관을 통해 한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VOA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트위터를 통해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액수의 5배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퍼 국방장관으로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전달하지 않았을지라도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 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당시 관련 언급이 시작된 만큼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VOA아울러 현재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미--일 안보 협력 문제 역시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최강 부원장의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기 마련은 쉽지 않을 거라며, 적어도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틀과 이에 대한 일본의 유화 자세를 확보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VOA는 전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일 안보 협력 문제를 다루겠죠라며 특히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미국이 벌써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것에 대한 강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많고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한-일 간에 상황을 더 악화하지 않고 특히 북한, 중국에 대응한 한--3국 안보 협력은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라고 추정했다고 VOA는 전했다. 8일 한국에 도착한 에스퍼 장관은 1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출국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국방부는 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한··일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해 한국군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이에 정경두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GSOMIA 연장에 부정적인 일부 국내 여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정경두 장관은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선닷컴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한 국방부의 미측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전하면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 후 두 장관이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날 회담은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회담 참석자들은 도시락 오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8/09 [22: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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