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조국 논문표절 의혹 제기
표절 의혹 제기에 조국 측은 "이미 무혐의"
 
류상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1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의심 사례가 20, ‘타인 저작물 표절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히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1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논문은 영문 초록에 미국 법원의 판결문과 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했고, 이 영문 초록을 다른 영문 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또 이 논문은 2002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2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논문과 95%가 일치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2008년 영어 논문 일부를 같은 해 국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영문초록에 넣은 자기표절 사례 등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1584일 조국 교수의 JSD 논문 표절이 밝혀졌다며, 미디어워치는 버클리대와 서울대 일부 교수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의 전문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부인, 왜곡, 은폐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이 의원의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은재 조국, 표절의혹 논문 25”... 조국 측 이미 무혐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bd****)미 정부와 미국 uc버클리대에 대한민국 국민이 조국의 논문 재심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joon****)서울대 진실성연구위원회는 걸레 세탁기들이 모인 곳이냐? 지난해 왜 세탁을 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oym****)그런 거 아니라도 조국이 이 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문재인이 끝까지 싸고 도는 거는 이 자보다 더한 충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8/11 [22:2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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