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와대, '조국 수사'두고 싸운다?
촛불정권 조국 수사에 '검찰의 칼춤, 쿠데타, 내란 음모'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검찰과 청와대가 조국 일가 수사를 놓고 싸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대검 청사도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검찰 수뇌부는 이날 기자들의 전화도 거의 받지 않고 인사청문회 상황을 지켜봤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날 자정 직전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기다리다가 자정 직전에 기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기소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검찰이 내란(內亂) 음모 사건 수사하듯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황당하다관련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검찰의 공소장을 접수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고위 판사들도 이날 저녁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법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닷컴은 검찰의 이런 기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날 그의 아내를 처벌해 달라며 재판에 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3일 정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그를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주목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혐의가 확실하고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때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조선닷컴은 이번에 정씨를 기소한 것도 공소시효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조 후보자 일가(一家)를 둘러싼 자녀 부정 입학, 가족 사모펀드 등 주요 의혹에 모두 연루돼 있다, 조선닷컴은 검찰이 이날 기소한 부분은 정씨가 2012년 딸(28)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그의 딸은 20146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동양대 총장상을 수상 경력으로 적었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요약했다. “그런데 딸이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날짜가 201297이라며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계산해보면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 6일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 된다며 검찰의 기소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이날을 넘기면 정씨의 사문서 위조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한 변호사의 물론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하면 총장상을 꾸민 시점이 아닌 가짜 총장상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시기(20146)로 따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았다그러나 이 경우 총장상을 제출한 사람은 정씨가 아니라 딸 조씨가 돼 결과적으로 정씨에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 같다는 추정도 전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강수(强手)를 택한 것은 분명하다며 조선닷컴은 여권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을 소개했다.

 

827일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 검찰을 향해 정치하겠다고 덤빈다거나 날뛰는 늑대라고 공격했다며, 조선닷컴은 그런데도 검찰이 개의치 않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 그의 아내를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다시 여권이 맹공을 퍼부을 가능성이 크다정씨는 가짜 총장상의혹 외에도 자녀의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 가족 사모펀드 투자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죄)만 먼저 기소한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검찰이 인사 판단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일부라도 먼저 수사 결과를 낸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전했다.

 

<여권 검찰 칼춤, 쿠데타공격에도윤석열, 초강수 던졌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3845a****)검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길 바란단 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arh****)문재인을 비롯한 좌파정권의 청와대 인간들과 더불어민주당 인간들은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좌파 짭새들 말 안 듣고 마이웨이를 힘차게 걷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지들 얘기 안 듣는다고 인신공격하고 공갈 협박하는 꼴을 보니, 어쩌면 조국의 과거-현재의 완전 이중인격과 한치도 차이가 없는 데칼코마니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청와대는 검찰을 시녀로 거느리고 싶겠지만,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09/07 [23: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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