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생일까지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조국의 '선친이 딸 출생신고'란 말을 거부한 증명서
 
조영환 편집인

 

숨쉬는 것도 거짓이 아니냐고 힐난받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28) 출생신고를 선친(고 조변현씨)이 했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9일 밝혔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했다며, 조선닷컴은 주 의원의 조 장관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조씨의 출생신고인이 조 장관으로 확인됐다는 말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조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조씨의 출생 장소는 부산직할시 남구 남천동’, 신고인은 ()’라고 돼 있다. ‘는 당연히 조 장관이다. 지난 2011718일 서울 서초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이 증명서에서 출생 신고일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주광덕 의원은 이 증명서는 조씨가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7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연수생(학생연수생)으로 뽑혔을 때, KIST측에 제출한 자료에 첨부된 것이라며 이 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조국으로 돼 있다. 조 장관 본인이 뗀 서류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딸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해 질의를 하면서 딸의 출생신고를 누가했느냐고 물었을 때 선친이 했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이 거듭 선친이 신고한 게 맞느냐고 확인했을 때 선친이 신고했고, 나중에 (선친이) 말하기를 학교 빨리 보내려고 (19912월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셨다)”고 했다며, “김 의원은 조 장관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겠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 장관은 관공서 업무시간이 지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김 의원이 당시 딸 조씨 출생신고자를 문제 삼은 이유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응시를 앞둔 20145월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주민등록상 원래 19912월생으로 돼 있었지만 법원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해 20147월에 ‘19919월생으로 바꿨다, 이에 대한 야당의 생년월일을 늦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릴수록 의전원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출생날짜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생일까지 바꾸면서, 자식의 대학 입학을 관리한 조국 장관이었다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에 맞춘 것이라며 의전원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청문회에서 의전원 입학지원서와 합격증서에 모두 옛날 생일(2)로 돼 있다. 생년월일 변동과 의전원 합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자, 야당은 조씨의 주민등록번호는 의전원 면접을 2주 앞두고 최종 변경됐다. 입학지원서에는 옛날 생일을 적었을지라도 최종 면접 과정에서 입학에 유리하도록 늦춘 생년월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재반박을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조씨의 출생신고자가 누구인지 조 장관에게 추궁했고 조 장관은 2013년 작고한 선친이 신고해 자기는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선닷컴은 김진태 의원의 “1991년 당시 2월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증명했냐는 물음에 대한 조 장관의 “(출생신고를) 제가 하지 않았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저희 선친께서 신고했다는 답변과 이에 대한 김 의원의 그렇다면 딸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음과 조 장관의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다는 답변도 전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이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출생증명서도 없이 출생신고를 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제가 하지 않았다고 반복한 후 아마 저희 선친께서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다고 답했다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조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통해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조 장관으로 확인돼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라고 주목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당시 조국 딸 조모(28)씨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법원장급 판사가 과거의 출생 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실은 이렇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조씨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판사라고 밝힌 뒤 이 같이(과거의 출생 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을 것) 말했다이 글은 이날 오후까지 게시됐다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조선닷컴이 9일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초 () 출생시 9월인 생일을 그 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는 물고, 그 해 2월생으로 허위신고했다아마도 조기입학 이익을 염두에 둔 듯 보인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아이 나이 23세가 되어 실체관계에 맞는 바른 생일 회복차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 목적이나 의도는 서류 재판이라 알 수도 없고, 신청서에 적을 리도 없다.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한 지는 알 수 없다며 강 부장판사는 하지만 세상사 일을 항상 자기들 이익에 쫓아 행동했다는 할아버지, 부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내해야 한다과거의 출생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겠지만, 그 행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강 판사는 과거 일부 직종 종사자들이 젊어서는 정년연장을 꾀하고, 나이 들어서는 명예퇴직이나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앞뒤가 모순되는 생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그런 경우는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씩이나 꼼수 부리는 사안으로 보이면 100% 불허가 기각처리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진태 의원의 조 후보자와 82학번 동기인 이모 부장판사가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줬다는 지적에 대해 강 판사는 애꿎게도 이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언급됐다. 당시 창원지법서 가사비송(非訟) 2분의 1을 하던 때라 소문이 났고, 필자도 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한다.

 

또 강 판사는 “20147월 누구의 딸 모씨 생일정정은 당시 창원법원장이던 필자가 최종 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최근 상부의 연락을 받았다. 청문회서 질의 의원조차 기초사실을 모르고 추궁하고, 대답하는 후보자도 모르고 대답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었기에 팩트정리 차원에서 적어둔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조 장관 측에 따르면 조 장관의 선친은 조 장관의 딸 조씨가 19919월에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19912월로 했다조씨는 이어 19968월 만 5세 이상만 입학이 가능한 영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실제 생년월일대로였다면 만 4세여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이어 23세가 돼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원서를 내기 한달 전인 20145월 법원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은 두 달 뒤인 7월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했다. 조씨는 그 해 9월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선닷컴은 조 장관 측의 의전원 지원을 2월생으로 했고, 합격도 2월생으로 했다입시에 생년월일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항변도 전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부친인 고() 조변현씨가 출생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고일·신고자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김 의원이 요구한 것이 아닌 기존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와 달리 가족 구성원만 기재됐고,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 기본증명서를 확보해 조씨의 출생 신고인이 조 장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청문회 때 선친이 출생신고를 해서 어떤 경위로 출생이 증명됐는지 모른다고 했던 조 장관의 거짓 해명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을 조선닷컴이 했다.

 

<“선친이 딸 출생신고조국 답변 거짓 가능성, 신고인 로 표시된 기본증명서 공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277****)조국은 조상도 없는 외계인이다. 자기가 불리하면 자기 아버지께도 불법을 뒤집어씌운다. 어찌 이런 넘을 법무부장관으로~ 미친 대통령 미쳐가는 대한민국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emis****)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 정상적인사람은 다들 알고 있다. 문재인만 모르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yo****)조국이 기자회견 내용 청문회 내용 등에서 위증 등이 있으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세요. 법무부장관은 조사 안 받아도 되나요? 조국 답하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아무리 공식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어도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신고 했다. 저승에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할 사람이 조국이다. 국회 기자회견과 청문회 못 봤나?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저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녹취록이 나와도 짜집기한 것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이게 저들 속성이다. 저들을 이기는 방법은 힘 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r****)죽은 애비를 팔아서라도 장관이 하고 싶더냐? ㅎㄹ자식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공개된 석상에서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장관되었다. 세계에서 북한 다음으로 한국뿐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isdom****)놀랍지도 않네. 거짓말로 도배된 인간”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h****)참으로 핑계에는 대가인 듯 싶다. 아마 아비를 죽였어도 할 말이 있을 듯 싶다. 그러나 기억하라 지금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들에게 산교육으로 남을 것이고 훗날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ghd****)국가기관에서 발행한 확식한 공문서가 입증한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범법자가 법무장관을 할 수 있고 그 자가 법무장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전세계 사람들이 비웃을 일이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게 맞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9/10 [07: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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